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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철 "美 대북 쌀지원, 2008년의 연장선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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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5-27 09:15 조회870회 댓글0건본문
6개 대북지원단체, 북 식량난 관련 토론회 개최
2011년 05월 26일 (목) 17:10:50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로버트 킹 미국 북한인권특사를 단장으로 미 국무부 국제개발처 관계자들이 평양을 방문하면서 미국의 대북 쌀지원 재개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북 쌀 지원은 2008년 대북 쌀지원의 연장선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현재 미국의 대북 쌀 지원은 북한 내부 기아의 확산이라는 측면보다는 2008년 식량지원 문제의 연장선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6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등 6개 대북지원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식량난에 따른 북한 취약계층 및 영유아의 위기 상황 분석' 토론회에서 이정철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정철 교수는 "북한이 느닷없이 모니터링 문제로 지원단을 쫓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상은 2009년 1월부터 6자회담이 공전되면서 지원이 중단된 상태였다는 사실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북.미가 2008년 10월 테러지원국 해제, 쌀 지원 결정, 6자회담 개최 등에 대해 합의했으나 같은 해 12월 6자회담이 열리지 않고 미국의 쌀지원이 중단되면서 모니터링 요원이 북한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의 대북 쌀지원 문제는 북한 식량난의 반영이라기 보다는 북미간 핵 협상의 결과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지를 폈다.
이 교수는 "당시 중단된 33만톤을 지원하고 '원 포인트 사찰' 및 6자회담을 재개하는 '금창리 방식'의 핵협상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의 인도적 지원은 '대국의 체통'문제라는 논리에 천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정부의 대북 쌀지원에 대한 부정적 입장에 대해서 '정치적 논리'가 내재되어 있음을 지적한 이 교수는 "조건없는 쌀지원을 위한 사회협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철 교수는 "식량지원 문제가 정치화된 문제는 있지만 탈정치적 입장에서 사회협약을 가져가야 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대북 쌀지원을 정치적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 일상성과 정기성, 항상성과 일관성으로 쌀 지원을 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북 쌀지원과 관련해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된 문제 중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지원식량의 분배 투명성 확보"라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이 직접 만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 수준의 모니터링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며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부터 협의해 착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북 식량지원문제 외에도 북한 영유아 위기 상황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윤지현 서울대 교수는 "천안함 폭침, 연이어 연평도 포격을 겪은 이후,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이러한 북한의 곤궁이 불편하기 그지없다"며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국제사회의 보고서는 진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을 따름"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북한 아이들 영양상태에 대한 국제기구의 객관적 데이터가 있고 이에 대한 반박 근거가 없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영양상태가 심각하다"며 "기존 단체들이 많이 지원한 평양보다 그 외 지역은 상당히 심각하다는 사실에 모두가 동의할 수 밖에 없다. 정부도 인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에 대북 인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김유호 어린이어깨동무 운영위원은 정부의 분배투명성 이유로 반출승인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어린이가 입에 수저를 넣어야 만족하느냐. 각 가정의 주방에 우리가 보낸 식량이 그릇에 담겨져 있어야 하느냐. 쌀 한톨, 약 한 알이 서류에 적혀 있어야 하느냐"고 항변했다.
그는 "우리가 지원한 것들이 아픈 아이들에게 가지 않고 다른 데 갔다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모니터링을 위해 많은 극복이 필요하지만 각 단체별 프로그램화나 지원단체와 모니터링단체의 별개 구분 등 여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굿네이버스', '어린이어깨동무',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월드비전' 공동주최로 열렸으며 이종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소장의 사회로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정은 신천연합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또한 이정철 숭실대 교수, 윤지현 서울대 교수, 김유호 어린이어깨동무 운영위원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주한미국대사관, 주한호주대사관 직원과 대북 지원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2011년 05월 26일 (목) 17:10:50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로버트 킹 미국 북한인권특사를 단장으로 미 국무부 국제개발처 관계자들이 평양을 방문하면서 미국의 대북 쌀지원 재개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북 쌀 지원은 2008년 대북 쌀지원의 연장선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현재 미국의 대북 쌀 지원은 북한 내부 기아의 확산이라는 측면보다는 2008년 식량지원 문제의 연장선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6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등 6개 대북지원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식량난에 따른 북한 취약계층 및 영유아의 위기 상황 분석' 토론회에서 이정철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정철 교수는 "북한이 느닷없이 모니터링 문제로 지원단을 쫓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상은 2009년 1월부터 6자회담이 공전되면서 지원이 중단된 상태였다는 사실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북.미가 2008년 10월 테러지원국 해제, 쌀 지원 결정, 6자회담 개최 등에 대해 합의했으나 같은 해 12월 6자회담이 열리지 않고 미국의 쌀지원이 중단되면서 모니터링 요원이 북한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의 대북 쌀지원 문제는 북한 식량난의 반영이라기 보다는 북미간 핵 협상의 결과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지를 폈다.
이 교수는 "당시 중단된 33만톤을 지원하고 '원 포인트 사찰' 및 6자회담을 재개하는 '금창리 방식'의 핵협상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의 인도적 지원은 '대국의 체통'문제라는 논리에 천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정부의 대북 쌀지원에 대한 부정적 입장에 대해서 '정치적 논리'가 내재되어 있음을 지적한 이 교수는 "조건없는 쌀지원을 위한 사회협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철 교수는 "식량지원 문제가 정치화된 문제는 있지만 탈정치적 입장에서 사회협약을 가져가야 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대북 쌀지원을 정치적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 일상성과 정기성, 항상성과 일관성으로 쌀 지원을 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북 쌀지원과 관련해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된 문제 중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지원식량의 분배 투명성 확보"라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이 직접 만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 수준의 모니터링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며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부터 협의해 착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북 식량지원문제 외에도 북한 영유아 위기 상황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윤지현 서울대 교수는 "천안함 폭침, 연이어 연평도 포격을 겪은 이후,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이러한 북한의 곤궁이 불편하기 그지없다"며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국제사회의 보고서는 진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을 따름"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북한 아이들 영양상태에 대한 국제기구의 객관적 데이터가 있고 이에 대한 반박 근거가 없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영양상태가 심각하다"며 "기존 단체들이 많이 지원한 평양보다 그 외 지역은 상당히 심각하다는 사실에 모두가 동의할 수 밖에 없다. 정부도 인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에 대북 인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김유호 어린이어깨동무 운영위원은 정부의 분배투명성 이유로 반출승인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어린이가 입에 수저를 넣어야 만족하느냐. 각 가정의 주방에 우리가 보낸 식량이 그릇에 담겨져 있어야 하느냐. 쌀 한톨, 약 한 알이 서류에 적혀 있어야 하느냐"고 항변했다.
그는 "우리가 지원한 것들이 아픈 아이들에게 가지 않고 다른 데 갔다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모니터링을 위해 많은 극복이 필요하지만 각 단체별 프로그램화나 지원단체와 모니터링단체의 별개 구분 등 여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굿네이버스', '어린이어깨동무',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월드비전' 공동주최로 열렸으며 이종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소장의 사회로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정은 신천연합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또한 이정철 숭실대 교수, 윤지현 서울대 교수, 김유호 어린이어깨동무 운영위원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주한미국대사관, 주한호주대사관 직원과 대북 지원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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