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화없이 가진 않을 것…쌀 빼고 밀가루는 지원 가능”


ㆍ고위당국자 기자간담회

정부 고위당국자가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에 대해 “모니터링(분배감시)이 되면 밀가루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남북관계가 경색됐다고 해서 대화 없이 무작정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일 제15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에서 “천안함 사건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한 뒤 정부가 대북정책의 방향 전환을 고민 중인 것으로 해석된다.

고위당국자는 지난 15일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열린 통일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과거에도 남북 간 부침이 항상 있었지만 현시점에서 작은 것이나마 착실히 가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남북관계가 좀 경색됐다고 해서 이대로 무작정 언제까지나 갈 것으로 단정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원하는 것으로는 이뤄지기 힘든 특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에 대해 그는 “민간단체들이 밀가루를 지원하겠다는 부분은 모니터링 가능성 등을 포함해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니터링이 되면 취약계층에 한해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어린이 분유라든가, 영양식, 의약품은 충분히 (지원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그는 대규모 식량(쌀) 지원은 순수 인도주의적 지원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식량 원조를 호소하는 것은 극심한 기아보다는 내년(강성대국 진입 원년)을 위한 목적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지난 4월 개성에서 북측 민화협과 밀가루 5000t(20억원 상당) 지원을 위한 모니터링을 협의한 뒤 정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지난달 18일 정부승인 없이 중국 단체를 거쳐 북한에 밀가루 172t을 지원해 정부와 갈등을 빚었다.

그는 북한 수해 지원에 대해서도 “아직 주목할 만한 수해상황은 안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겠다”며 “그런 상황 여부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2~15일 황해남도 태탄군 등지에 300㎜ 이상 무더기비로 여의도 면적(2.9㎢)의 51배인 1만5000여정보 농경지(148.7㎢)가 침수되고 인명 피해가 났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남북대화에 여지를 둔 것은 임기말까지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방치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 비밀접촉 폭로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아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고위당국자는 “지금 대화 환경이 성숙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허허벌판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호적인 것들이 성숙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토대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천안함·연평도 사건, 금강산 관광 문제 등 해묵은 난제도 많다.

당장 통일재원 문제도 남북 간 충돌의 불씨가 되고 있다. 고위당국자는 “남북협력기금 활용을 고민하고, 또 하나는 세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8월15일(광복절) 전후로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세금으로 하더라도 서민에게 부담이 크게 안가는 쪽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1조원대의 남북협력기금 미사용액을 통일기금으로 적립하고 세금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노동신문의 논평을 인용해 “급변사태를 전제로 미리 통일비용을 마련한다는 통일세 제안은 철두철미한 대결세, 전쟁세”라고 비난했다.

 
 
작성일자 : 2011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