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6-14 06:00

【서울=뉴시스】이현정 기자 = 남북이 2000년 평양에서 열린 사상 첫 정상회담에서 6·15공동선언에 합의한지 15일로 11년이 된다.

그 동안 남북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이란 '옥동자'를 낳았고 금강산 관광지구에는 이산가족들의 상봉 편의를 돕기 위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가 세워졌으며,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협력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 10·4선언도 나왔다.

그러나 현재 개성공단은 존폐기로에 놓였고, 남북 경협사업의 상징이었던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이후 중단됐다.

무엇보다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으로 남북간 모든 교류협력은 중단된 상태며, 북한 영유아에 대한 인도지원도 민간단체를 통해 간신히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남북이 천안함·연평도 사건 문제를 해결하고 대화의 문을 열고자 '비공개 접촉'을 가진 사실이 알려졌지만, 북한이 비공개 접촉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폭로하는 바람에 남북대화는 모두 멈춰선 상태다.

6·15공동선언 11주년을 맞은 지금 남북관계의 좌표는 '0'점을 향해 달리고 있다.

◇'화해·협력' 담은 6·15공동선언

6·15공동선언의 1항과 2항은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고(1항),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2항)한다는 내용이다.

남북한 체제 공존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으로,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명시한 1항과 함께 화해와 협력 등 분단 문제 해결의 원칙을 담았다.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내용은 3항부터 나온다. 3항에서 남북은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00년 8월15일 광복절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처음 열렸고, 지난해 11월까지 총 19차례의 대면상봉을 통해 1만7000여명이 헤어진 가족들을 만났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2009년 9월과 2010년 11월 두 차례만 이산가족상봉행사가 열렸다. 우리측은 북측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제의했지만 흐지부지됐다.

4항은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간다'는 내용이다.

개성공단 합의도 이 4항에서 비롯됐다. 개성공단은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조치에도 지난 3월 3472만 달러로 월 생산액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남북교류 중단의 영향으로 여전히 위축돼 있기는 마찬가지다.

북한이 외국 기업과 개인의 금강산지구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하면서 땀흘려 일군 금강산 관광도 외국 기업의 손에 넘어가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게 됐다.

금강산특구법은 제4조에서 '국제관광특구에는 다른 나라의 법인·개인·경제조직이 투자할 수 있다. 남측 및 해외동포, 공화국의 해당 기관·단체도 투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예전의 금강산관광지구법은 '남측 및 해외동포'를 먼저 언급했었다. 언급 순서가 바뀐 것은 투자의 우선 순위가 달라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5항은 합의사항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빠른 시일 내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제2차 남북정상회담도 진행됐지만 현재는 '대화국면'이란 말 보다 '전쟁국면'이란 말이 더 현실감 있다는 평가다.

북한은 최근 '비공개 접촉'을 폭로하며 남북대화 단절을 선언했고, 일부 예비군 훈련장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을 표적으로 사용했다며 무력대응을 예고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6·15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은 화해와 협력, 한반도의 평화"라며 "6·15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재 남북관계의 어려움을 풀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j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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