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교류 질서 유지와 현 남북관계 제반상황 고려" 통지 
 
 2011년 06월 21일 (화) 19:37:42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상임대표 윤미향)가 오는 8월 개최 예정 중인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제10차 아시아연대회의'(이하 10차 아시아연대회의)에 북측 인사를 초청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통일부에 제출했으나 불허통보를 받았다.

통일부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관련 남북공동행사 불허는 지난해 6.15선언 10주년 기념 '일제강점 100년,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남북여성토론회'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정대협 관계자는 "통일부에 제10차 아시아연대회의에 북측을 초청하고 실무협의를 위해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불허통보를 받았다"고 21일 <통일뉴스>에 알려왔다.

정대협 측에 따르면 지난 2일 제10차 아시아연대회의에 북측을 초청하고 지난해 무산된 남북여성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 통일부에 전화 및 팩스를 통한 간접접촉을 포함한 북한주민접촉신고서를 통일부에 제출했으나 8일 불허 통보를 받은 것이다.

통일부는 불허내용에서 "남북교류의 질서유지와 현재 남북관계 제반사항등을 고려하여 수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대협은 아시아연대회의 초청 건에 대한 우선 승인을 요청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과 통일부 장관 면담을 신청했으나 일정상 이유로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협은 21일 성명을 통해 "아시아연대회의는 지난 1993년, 남북이 공동으로 참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함께 해 온 연대의 장"이라며 "일본군'위안부' 범죄의 가장 큰 피해국으로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참석하는 회의에 북측 단체를 초청조차 할 수 없게 가로막는 통일부의 반통일적이고 반인권적인 처사"라고 항의했다.

이들은 "정부가 20년간 한뜻으로 만나고 연대해 온 순수한 민간교류조차 차단하는 상황은 도저히 납득히 어려운 처사"라며 "북이 고향인 일본군'위안부' 생존자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도 전면적인 교류차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20년 남북연대와 평화적 통일의지에 대한 민족 공동의 염원을 담아 성사된 6.15남북공동선언 계승 노력 등이 현 정부 이후 위축되고 중단된 작금의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라"며 "속히 민간교류협력을 보장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아시아연대회의'는 1991년 일본 도쿄에서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로 시작, 당시 려연구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 북측 단장으로 참석한 이후 1993년부터 지속적으로 평양, 서울, 도쿄 등지에서 20년동안 진행된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 민간교류 토론회이다.

2007년 서울에서 열린 '제8차 아시아연대회의'에는 북측에서는 홍선옥 북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을 단장으로 참석한 바 있다.

정대협은 오는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제10차 아시아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북측 인사 초청 불허에 대해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통일부의 연이은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 관련 남북 행사 불허로 정부의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 의지에 대한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성 명>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20년 남북연대를 하루아침에 가로막는 정부를 규탄한다.
아시아연대회의와 남북여성공동토론회 등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순수한 민간교류협력을 즉각 허용하고 보장하라 


지난 1991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차「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토론회에서 분단 46년 만에 남북여성들이 처음 만난 이후,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과 일본의 식민지배 및 전쟁책임을 묻고 올바른 과거사 청산을 이뤄내기 위해 남북여성들은 공동의 노력과 연대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거의 매년 평양과 서울, 혹은 다른 나라에서 함께 만나 한목소리를 만들어왔다.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에서의 남북공동기소와 2007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8차 아시아연대회의에 북측 참가 등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의 연대는 남북간 민간교류협력에 있어 결코 작지 않은 역할을 해왔다.

이는 분단 현실 속에서 이념과 정치적 갈등을 떠나 민족공동의 과제를 서로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고도 마땅한 것이었으며, 남북에 서로 가족과 고향을 두고도 오가지 못한 채 한 맺힌 세월을 살아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만남의 기회였다.

그러나 우리는 남북연대활동이 가장 적극적이고 힘차게 진행되었어야 할 지난해, 오히려 이러한 노력이 가로막히는 현실을 맞닥뜨리고 말았다. 한일강제병합 100년 및 6·15남북공동선언 10년을 맞이하여 정대협이 북측의 조선일본군‘위안부’및강제련행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와 민족화해협의회에 제안하여 평양에서 공동개최하기로 한 「일제강점 100년,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남북여성토론회」가 두 차례의 개성 실무접촉을 통해 남북합의서 교환까지 마친 상태에서 통일부의 전면적인 행사 축소 및 참가 인원 제한으로 난항을 겪게 된 것이다. 실무접촉 과정에서도 통일부는 손미희 정대협 대외협력위원장의 방북 승인을 허가했다가 갑작스럽게 취소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행정 처리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후 정대협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여성단체들의 통일부 장관 면담 신청조차 일정상의 이유로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정대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남북연대를 가로막는 행위를 중단하고 남북여성토론회 성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기어이 지난해 토론회 개최는 성사되지 못했다.

  그리고 올해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 20년을 결산하고 향후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시아 및 각국 활동가와 피해자들이 참가하게 될 제10차 아시아연대회의(8월 12일-14일, 서울)에 북측을 초청하고, 지난해 무산된 남북여성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 정대협은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서를 제출(6월 2일 접수됨)하여 전화 및 팩스를 통한 간접접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통일부는 ‘남북교류의 질서유지와 현재 남북관계 제반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리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해왔다(6월 8일). 이에 대해 20년간 연대해 온 아시아연대회의 초청 건 만이라도 우선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직접 호소를 위해 요청한 통일부장관 면담 신청조차 또다시 일정상의 이유로 거부당하였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는 남북뿐만 아니라 일본, 필리핀, 대만, 중국,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등 아시아 피해국에서 함께 참석하게 되며, 지난 1993년, 남북이 공동으로 참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함께 해 온 연대의 장이다. 일본군‘위안부’ 범죄의 가장 큰 피해국으로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참석하는 회의에 북측 단체를 초청조차 할 수 없게 가로막는 통일부의 반통일적 처사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강력한 항의를 표한다.

최근까지 고조된 남북 긴장관계의 책임을 통감하고 민간교류협력을 통해서라도 상황 타파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정부가 도리어 20년 간 한뜻으로 만나고 연대해 온 순수한 민간교류조차 차단하는 상황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북이 고향인 일본군‘위안부’ 생존자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도 전면적인 교류 차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근 정부는 6·15 공동선언 11주년을 맞이하여 개성에서 개최하고자 했던 민족공동행사조차 불허하는 등 정부의 남북관계 긴장완화와 화해협력 나아가 통일 노력조차 의심하게 할 만큼 경색된 모습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20년 남북연대와 평화적 통일의지에 대한 민족 공동의 염원을 담아 성사된 6·15남북공동선언 계승 노력 등이 현 정부 이후 위축되고 중단된 작금의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 속히 민간교류협력을 보장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20년 남북연대를 가로막는 부당한 처사를 중단하고 아시아연대회의에서 남북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교류를 허가하라.
- 정부는 지난해 무산된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남북여성토론회가 남북이 합의한 대로 올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향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즉각 피해자 및 남북여성들의 교류를 보장하라.

[자료제공-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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