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2-07-11 06:01

2008년 박왕자씨 총격 사건뒤 전면 중단, 관련 업체들 피해 심각

남북관계 경색속 현 정부내 재개 힘들 듯…"北, 재발방지책 필요"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 꼬박 4년이나 지났지만, 경색된 남북관계가 현 정부내에서 풀릴 가능성이 없어 관광재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것은 2008년 7월11일 남측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 초병이 쏜 총격으로 사망하면서부터다. 당시 박씨의 피격사망 사건은 국민들을 큰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 다음날부터 금강산관광은 전면 중단됐다.

북측의 행위는 남북 당국간 합의서를 위반한 것이었다. 남북 당국이 2004년 1월 29일 체결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 따르면 북측은 금강산관광지구에 출입 및 체류하는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인원의 신체, 주거, 개인재산의 불가침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격 사망사건 직후 정부는 북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금강산관광을 잠정 중단했다.

정부는 진상규명 활동에 북측이 협조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도리어 남측에 책임을 전가했다. 남한은 이후에도 당국간 대화 제안을 했지만 북측은 매번 거부했다.

이에 따라 금강산 관광객은 눈에 띄게 줄었다. 금강산 관광객은 2005년 29만8000명, 2006년 23만4000명, 2007년 35만명, 2008년 20만명에 달했으나 정부의 관광 중단 조치가 시행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관광객이 매년 1만명도 안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강산 관광길이 막히면서 사업을 주관하던 현대아산, 영세 협력업체들, 금강산을 가던 관문이었던 강원 고성지역은 막대한 경제손실과 생계난으로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11일 통일부와 현대아산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현재 주 사업자인 현대아산의 관광매출 손실이 5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북한은 2010년 4월 금강산지구 남측 시설을 동결·몰수한 데 이어 지난해 4월 현대아산의 독점 사업권 지위를 박탈하고 8월에 재산권 처분 통보 등 법적 조치까지 완료했다. 또 금강산 지구 내 현대아산 소유의 '온정각'을 '별금강'이라는 이름으로 고치고 중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많은 인력도 구조조정됐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관광이 중단되면서 금강산 현지 숙박·판매시설에 투입됐던 조선족들이 중국으로 돌아갔고 사업 중단 이후 현지에 있던 대규모 인력을 먼저 구조조정했다"며 "인력이 1084명에서 280여명으로 줄었고 현지에 남아있는 인력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금강산에서 식당, 숙박업, 기념품 판매점 등을 해온 33개 협력업체는 관광중단으로 시설투자비 1330억원, 매출손실액 20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금강산기업인협의회는 최근 김천식 통일부 차관을 만나 생계비 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강원 고성군의 경우 지금까지 1360억원의 직간접적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지역 내 음식업소의 15%가 문을 닫은 상태다.

북한은 정부의 관광 중단 이후 중국인 관광객 끌어모으기와 투자 유치에 나섰다.

북한 당국이 중국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올해 들어 하얼빈~원산 직항로와 연길~평양~금강산, 심양~평양~금강산 코스를 개통하고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금강산 유람선 관광이 정식 개통했다. 그러나 별다른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금강산관광은 사실상 현 정부 임기 내에 재개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안타깝지만 북한의 재발방지 약속 없이는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협력업체들에 저리와 신용보증을 해주는 등 정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천안함, 연평도 사건으로 희생자들이 발생한 상황에서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 북한이 사과와 함께 신변안전과 재발방지 대책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뒤 금강산관광 재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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