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후보들, 5.24조치 '적절하지 못했다' 79%
경협활성화추진위 설문조사, 피해보상특별법 '필요' 72%
 
 2012년 04월 07일 (토) 08:33:37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19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여야를 떠나 대부분 남북경협활성화를 바라고 있으며, 특히 5.24조치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상임위원장 정양근)가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여야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한 114명의 후보자 중 96.4%가 남북경협의 활성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특히 정부의 5.24조치 등 남북경협사업 단절조치에 대해서는 약 79%의 후보자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적절하지 못했다는 응답 중 약 78%는 아주 적절하지 못하다고 답했다.

또한 “북한도발에 대한 응징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적절한 조치이지만, '전략적'차원에서 수위를 유연하게 조정했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남북경협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로는 약 69%가 ‘인도적 지원 재개’라고 답했으며, 다음으로는 남북경협 재개, 5.24조치 철회, 제도와 정책마련, 피해보상,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6.15, 10.4선언 이행’, ‘고위급 핫라인 가동’, ‘정치적 문제와 별개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 ‘남북 대화 채널 재가동’, ‘6자회담을 한반도 평화조성으로 이끄는 외교력 발휘’, ‘북측의 태도변화 필요’가 있었다.

정부의 남북경협사업 단절조치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에 후보자들은 적극적 입장을 보였다.

정부, 국회, 경협기업 3자가 운영하는 (가칭)경협기업피해신고처를 국회에 설치하겠다는 공약에 86%가 호응했으며, (가칭)경협사업피해보상특별법 제정에도 약 72%가 필요성을 인정했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취해야할 정책에 대해서는 약 52%가 경협재개를 꼽았고, 다음으로는 ‘피해조사 및 보상’, ‘운영자금 등 금융지원’, ‘정부정책 협조 요망’, ‘보험제도 등 보완’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후보자 설문조사는 팩스 및 이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발송하고 회신하는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총 565곳에서 114건을 회수하여 약 20%의 응답률을 보였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28명, 민주통합당 67명, 통합진보당 6명, 자유선진당 1명, 정통민주당 2명, 무소속 10명이 응답해 민주통합당 후보들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