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7-13 06:02 
[CBS 최승진 기자] 남북이 13일 금강산 관광지구 내 재산권문제 협의에 나선다. 재산정리 수순을 거치면서 파국을 맞을 지 아니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지 금강산관광이 중대한 기로에 놓였다.

남북은 이날 금강산에서 관광지구 내 재산권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테이블에 마주 앉지만 협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북측은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뒤 관광재개를 요구해 왔지만 여의치 않자 남측 자산을 몰수·동결한 데 이어 재산정리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북측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기업등록과 재산등록을 통해 국제관광에 참여하거나 자산을 임대·양도·매각할 것을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남측 자산을 처분하겠다고 위협하며 이날 방북하는 남측 당사자들에게 재산정리안을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

북한은 금강산 지역에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카지노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개발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익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금강산관광 재개를 끌어내기 위해 우리 정부를 최대한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방북을 통해 북한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하고 우리측 업체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북한은 우리 사업자의 재산에 대한 동결몰수, 재산정리 등 일방적인 재산권 침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또 "금강산 관광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관광객 피격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 제도적 장치 등 3대조건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날 남북간 협의가 결렬되면 북측은 매각공고 등 추가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북측이 자산매각 조치에 나서면 금강산 관광재개는 더욱 힘들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남북이 협의과정을 통해 금강산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강산관광 중단 3년째를 맞으면서 현대아산을 비롯한 관련 기업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현대아산은 관광 중단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3천9백억원에 달하는 매출 손실을 입었다.

현대아산 협력업체들 상당수도 사실상 파산상태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j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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