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7-19 02:48   
 
[서울신문]

남북 통일에 대비한 재원 확보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15일 정부 고위당국자가 남북협력기금에다 통일세를 신설해 재원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큰 방향을 밝힘에 따라 통일세의 규모와 징수 방안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일단 정부는 연간 1조원대인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미사용액을 매년 국고로 환수하던 방식을 바꿔 ‘남북협력·통일 계정’에 적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또 통일세의 경우 소비세 등 간접세보다는 소득세나 법인세 등과 같은 직접세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기금과 세금을 통해 통일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큰 그림만 그렸을 뿐, 통일 재원의 규모나 기금·세금의 비율, 세목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어떤 세목에 넣을 것인지도 아직 관계 부처와 협의하지 못했다.”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9월 쯤에나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통일 대비 재정 계획에 ‘중기 통일 시나리오’도 추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금까지 ‘10년 후(단기) 통일’과 ‘30년 후(장기) 통일’을 전제로 통일 비용과 재원을 추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이 두 시나리오 외에 ‘20년 후(중기) 통일’이라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재정 계획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설영·강주리기자 snow0@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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