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김연철 "정부의 남북대화 의지 없이는 2011년 전망 어둡다" 
 
 2011년 01월 12일 (수) 18:49:53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북한의 연이은 남북대화 제의와 오는 20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변화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미, 미중 관계는 결국 한국 정부에 달려있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12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한겨레통일문화재단', '한반도평화포럼'이 공동주최한 2011 신년대토론 '평화를 향한 소통과 연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후진타오-오바마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개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우선 미중이 '선 남북관계 개선, 후 6자회담 재개'라는 수순에 동의할 가능성은 크다. 이는 최근 북한의 대화 공세와도 무관치 않다"며 "그러나 여기서 한국 정부의 대응이 결정적 변수"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한국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는 가운데 북측 수용이 어려운 조건부를 제시하고 북이 수용할 때까지 대화재개를 거부하고 한미일 3국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을 가할 경우 판이 깨질 공산이 크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북-미-중의 움직임이 한국정부의 손에 달렸음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2011년 미중관계는 협력과 갈등의 이중적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안보 지형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미중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은 제도화된 정치적 신뢰구축의 기반을 유지해오고 있는 반면 중국의 공격적 외교정책, 미국의 과도한 외교 안보적 대응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이 미국의 발목을 잡는 역할에만 치중할 경우 미중간 패권 경합을 조기에 촉발시킬 수 있어 한반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미중관계 발전을 통한 한반도 경색 완화에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정인 교수는 "한미동맹이 중요하나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한미일 공조가 유용한 대안이나 우리의 국익을 크게 담보해 주지 않는다"며 "보다 균형있는 실용외교를 전개해 중국, 러시아와 적극적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동맹이 지속되는 가운데 역내 경제공동체와 다자안보협력체를 구성하는데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협력과 통합의 외교로 역사적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하며 남북관계 악화를 빌미로 한 강대국들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한국 정부의 전향적 조치로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선언 존중과 실행, △9.19성명과 2.13합의의 의미 유념, △중국, 일본을 포함한 다자간 FTA 모색 등을 제시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도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6자회담 재개의 환경은 조성될 것이다. 외교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에너지 경제지원 등의 상응조치를 실현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이 결국 북핵폐기의 속도를 결정할 것"이라며 "미국의 입장만큼 한국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6자회담의 진전에서 한국의 선택은 매우 중요한 변수"라며 "한국의 근본주의적 접근이 변화하지 않 는다면 남북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6자회담도 낙관적으로 전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한미관계에서 남북대화 우선론을 유지하고 실제로 남북대화에서는 대화회피 전략을 지속하며 남북관계 악화를 근거로 북미대화를 억제하는 전략을 구사한다면 한국이 주도하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남북대화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연철 교수는 뉴라이트 출신의 통일비서관 임명, 북한 붕괴론 주장 인사들의 청와대 외교안보팀 구성 등을 언급하며 한국정부가 개입된 2011년 북미, 미중 관계 개선에 부정적 시각을 내놓았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을 보면, 붕괴론에서 접촉론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적다"며 "붕괴를 촉진시키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거나, 붕괴이후 상황인 흡수통일에 대한 국내적 정당성에 주력하는 것이 대북정책의 전부"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교수는 북한의 대화제의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 지각변동이 일어날 조짐에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도전에 직면, 혼란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붕괴론은 장기전략이지만 6자회담 재개는 당면한 현안이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환경조성에서 이명박 정부의 붕괴론은 부정적 효과를 미치지만 북한의 대화공세와 주변국의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한국이 6자회담 재개 자체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6자회담이 재개되고 국제적인 수준에서 협상국면이 조성되면 이명박 정부 역시 대화와 협상을 거부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국제적으로 대화 환경이 조성되더라도 (이명박 정부는) 협상에 대한 의지가 없고, 현안에 대한 전략이 부재하기 때문에 상황을 주도하기 보다는 끌려다닐 것이다. 이 과정에서 즉자적 대응이 반복될 것이며 혼선이 일상화되는 현상도 나타날 것"이라며 한국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2011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한겨레통일문화재단', '한반도평화포럼'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올해 한반도 전망을 분석하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임동원, 정세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고광헌 <한겨레신문> 사장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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