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천안함.연평도, 비핵화 위한 당국간 만남' 역제안 (전문) 
 
 2011년 01월 10일 (월) 19:31:05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10일 북한이 남북 당국간 회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국장급 실무접촉을 오는 27일 개성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해왔으며, 정부는 즉각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비핵화 진정성 확인을 위한 당국간 만남을 갖자고 수정제의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북한은 금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통해 1월5일자 정부.정당.단체연합성명의 연장선상에서 우리측에 남북 당국간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과 적십자회담 개최 등을 제의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은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1월27일 개성에서 남북 당국간 회담의 급과 일시, 장소 등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국장급 실무접촉을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또한 조선적십자회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2월 1일 문산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고, 1월 12일부터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다시 개통한다고 알려왔다.

아울러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북측 소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1월 12일부터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사업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같은 북한의 제안에 대해 정부는 즉각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 당국은 금강산 피살 사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막대한 우리 국민의 희생을 초래하고도 아무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제지원과 원조를 받기 위한 회담만 제의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것을 국제사회에 대한 위장평화 공세이자, 우리사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상투적 전술의 일환으로 본다”고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남북간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및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이 필요하고, 우리는 이를 위한 남북 당국간 만남을 제안한다”고 수정제안을 내놨다.

“북한이 제안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려면, 위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남북 당국간 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전통문 형식은 아니지만 논평 형식의 우리측 수정제안이다”고 확인하고 “북측이 그간 여러 차례 대화 제의를 해왔지만 천안함.연평도와 비핵화에 관해 일체 언급이 없어 우리는 북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해왔다”며 “북측이 이번 수정제안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대화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측의 이날 제안에 대해 우리측 입장이 즉각 나온데 대해 이 당국자는 “지난 8일 북한 조평통 입장이 나오고부터 여러 입장을 계속 검토해온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정리돼 있던 기존 정부의 입장과 같다”고 말했다.

북측은 지난 5일자 연합성명에서 “우리는 대화와 협상, 접촉에서 긴장완화와 평화, 화해와 단합, 협력사업을 포함하여 민족의 중대사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을 협의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남측의 수정제안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해 귀추가 주목된다.


北 조선아태평화위 등, 1.10 南 통일부 등에 통지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에서 천명된 중대제안과 그 실현을 위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에서 밝힌데 따라 실천적 조치들을 공식 통고하는 통지문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조선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북남경제협력협의사무소 북 측 소장이 10일 남측의 통일부와 남조선적십자사 총재, 북남경제협력협의사무소 남측 소장 앞으로 각각 보내였다.

통지문들은 북남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1월 27일 개성에서, 북남적십자회담을 2월 1일 남측 지역인 문산에서 진행할 것을 제의하며 1월 12일부터 판문점 적십자련락통로를 다시 열고 북남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정상운영한다고 지적하였다.

(조선중앙통신, 2011.1.10)

 
 



통일부 대변인 논평

o 북한 당국은 금강산 피살 사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막대한 우리 국민의 희생을 초래하고도 아무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제지원과 원조를 받기 위한 회담만 제의하고 있음.

o 우리는 이것을 국제사회에 대한 위장평화 공세이자, 우리사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상투적 전술의 일환으로 봄. 북한은 그동안 국면 전환을 위한 목적으로 수 십 차례나 이와 같은 행태를 보여왔음.

o 남북간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및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 ②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이 필요하고, 우리는 이를 위한 남북 당국간 만남을 제안함.

o 북한이 제안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려면, 위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남북 당국간 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

(통일부, 20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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