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대화 공세’, '평화냐 대결이냐' 갈림길 
 
 2011년 01월 08일 (토) 20:55:51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거센 ‘대화 공세’를 펴자 우리 정부는 ‘지켜보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대화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북측이 대화 공세에도 불구하고 남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강력한 압박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위 높아가는 다단계 대화 공세

북한은 1일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강력히 밝힌데 이어 지난 5일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을 통해 조건없는 당국 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중대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5일 연합성명에 대해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 제의로 보지 않는다”며 “통일전선전술 차원의 대남공세의 일환”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태도 등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정부의 차가운 반응에 비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북측의 대화제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남북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해 대조를 보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측이 8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 형식으로 다시 한번 남북 당국간 회담을 조건없이 조속히 개최할 것과 적십자회담과 금강산관광재개회담, 개성공업지구회담을 1월말 또는 2월 상순에 개성에서 개최할 것, 그리고 판문점 적십자 통로를 재가동하고 개성공단 내의 경협사무소 동결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반응 변화 올까?

지난 5일 연합성명에 대해 남측이 “공식적인 대화 제의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지만 8일 공식 대담 창구인 조평통 담화 형식을 취해 “북남당국사이의 회담을 무조건 조속히 개최할 것을 공식 제의한다”고 ‘공식 제의’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공식적인 대남 대화 제의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 태도를 지켜보면서 검토해나가겠다”고 다소 변화된 입장을 보였다.

특히 조평통 담화는 판문점 적십자 통로를 재가동하고 개성공단 내의 경협사무소 동결을 해제하겠다고 밝혀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예고했다.

물론 통일부 당국자들은 “북측이 자신들이 뽑았던 코드를 다시 꼽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경협사무소의 경우 “확실하게 신변안전을 보장해야 할 문제”라고 말해 북측 제의를 평가절하하는 태도를 견지했지만 역시 “북한의 추가 조치와 태도를 지켜보면서 계속 검토해나가겠다”고 여지를 열어놓았다.

또한 연이은 북측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화 제의에 대해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의 대화 촉구 압력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5일 북측의 연합성명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도 대화에 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적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이번 조평통의 제의는 간단히 무시하고 넘어가기에는 정부로서도 부담스러운 상황임에 틀림없다.

북한이 대화 공세에 나선 이유는?

북측이 지난 5일 연합성명에서 “이 땅에 다시 전쟁의 참변이 터지면 그 재난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며 “북과 남이 서로를 헐뜯으며 끝없는 대결과 론쟁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도 아깝다”고 중대 제의를 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특히 “우리 민족이 서로 적대시하고 대결하면 녹아날 것은 우리 겨레이고 어부지리를 얻을 것은 외세”라며 ‘우리 민족 대 외세’라는 구도를 제시한 바 있다.

이어 8일 조평통 담화에서는 “우리는 현 남조선당국이 임기 5년을 북남대화없이 헛되이 흘려보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보다 구체적으로 이명박 정부와 대화에 나선 이유를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은 후계체제 구축과 2012년 강성대국 진입 목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남북관계가 ‘전쟁 접경’으로까지 치닫는 긴장국면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남측의 경제적 지원도 절실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또한 오는 19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미국이 모두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북미관계 개선 등 안정적 대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도 남북회담이 선결조건으로 꼽히고 있다.

아울러 지난 연말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연평도 포격전 등으로 형성된 호전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평화 이미지를 확산시킴과 동시에 국제적 대북제제를 완화시킬 필요성도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북측이 명백히 밝혔듯이 남북간의 대결 상황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념에 배치되고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강대국의 한반도 문제 개입력만 높일 것이라는 점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먼저 대화를 적극 제기함으로써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단절됐음에도 불구하고 적십자회담에 이어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 정상화를 줄기차게 제의해왔다.

조평통 담화는 “우리의 대화제안에는 아무런 조건부도 없으며 그 진의를 의심할 것도 없다”며 “남조선당국은 쓸데없는 의구심을 깨끗이 버리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대화제의와 선의의 조치에 적극 화답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역제의’로 북한 ‘진정성’ 시험할까?

북측의 지속적이고 갈수록 강도를 높이고 있는 대화공세에 우리 정부도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과 시민사회의 대화 압력은 물론 오는 19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측은 대화를 제의하는데 남측이 대화를 회피한다는 국제적 시선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 6일 한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가 남북대화의 진정성을 갖고 대화와 협상을 해야할 때”라고 촉구한 점이나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바 있는 송민순 의원이 “북한에 대한 건설적 역제안이 필요하다”며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북핵문제, 이산가족,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비롯한 인권문제 등을 북한이 말하는 소위 ‘민족의 중대사와 관련된 문제’로 논의하자고 제의하기 바란다”고 한 제언을 정부는 주의깊게 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결국 우리 정부가 원하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남북 당국간 회담 의제로 삼자는 등의 ‘수정 제의’를 통해 대화의 계기를 살려나가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구체적 제안을 담화를 통해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진정성을 따지는 것은 전략이 없다는 반증에 불과하다”며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고, 북측에 전통문을 보내 남북대화의 급과 의제, 형식 등을 실무접촉에서 논의하자고 역제의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아직 북한의 ‘일면 대화, 일면 압박’ 전술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대화의 문을 닫으면 북측의 더욱 강경한 도발과 압박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북한이 지금은 6자회담과 남북대화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지만 미국과 한국이 대화에 응해 나서지 않을 경우 3차 핵실험이나 제2의 연평도 포격전 같은 무력 시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011년 벽두부터 한반도는 평화냐 대결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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