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01월 05일 (수) 11:38:33 고성진 기자 kolong81@tongilnews.com 
 
 
엄종식 통일부 차관은 5일 "정부는 그동안 견제해 온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올해 첫 번째 기조"라며 기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방침을 밝혔다.

엄 차관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새해에는 진정한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북한에 바람직한 변화가 제일 필요하고, 그것을 유도해 나가고 북한에 진정성 있는 태도와 책임 있는 태도를 유도해 나가야 바른 남북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엄 차관은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남북 대화에 장벽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대화는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며 "작년에 연평도 사건에서 우리 민간인들이 희생됐고 천안함 사건도 있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먼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그것이 바로 대화 상대방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밝혔다.

엄 차관은 또 정부가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 대북정책을 취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북한 체제가 갖는 이중성이 기본적으로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에서는 변화를 유도하고 주민들에 대해서는 가까이 가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북한 주민에 대한 접근 방법과 관련해선 "북한 인권 개선 문제와 북한 주민들에게 순수한 인도적 지원 물자가 직접 배달될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을 하는 문제 등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이전과 차별화되는 구체적 방안 없이 기존 방침을 되풀이했다.

엄 차관은 특히 분배 투명성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수준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 국제 기구 같은 경우는 접근이 되지 않으면 지원을 하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올해 통일부 업무계획과 관련한 '흡수통일론'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흡수통일은 저희가(정부가) 주장하지 않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 "개성공단은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사건 때도 유지되어 왔다. 그것은 개성공단에 특수성을 감안해서 정부가 개성공단을 유지, 관리해 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 국민들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운영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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