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북녘 길, 꽝 맞은 '간첩 사건' 
<2010년 송년특집 ⑤> 남북관계 여파, 공안당국 탄압으로 숨죽인 통일운동 
 
 2010년 12월 25일 (토) 12:20:27 고성진 기자 kolong81@tongilnews.com 
 
 
2010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도 2,3년 전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정세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는 답보되거나 후퇴했습니다. 한반도에서 3월에 ‘천안함 침몰 사건’이 일어났으며 11월에는 남북이 연평도에서 포격전을 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두 사건이 한반도 정세를 무겁게 짓누른 한 해였습니다. 남북 당국간 및 민간 교류는 꽉 막혔습니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가 미국에게 유인책이 될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통일뉴스는 <2010년 송년특집>으로 ①북한내부 ②북.미관계 ③남북관계 ④민간교류 ⑤통일운동 순으로 게재합니다. / 편집자 주
 


이명박 정부 들어 통일운동단체를 겨냥해 매년 계속됐던 '간첩 사건'은 2010년에도 어김없이 나타났다. 군사적 긴장 고조로 남북 당국 간의 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악화되는 상황과 맞물려 민간 통일운동 진영의 '간첩 사건'은 예년보다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띠었다.

특히 6.15공동선언 발표 10주년을 맞는 올해 남측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전환을 촉구하며 남북관계 진전을 기대했던 민간 진영은 최악의 대결 국면 여파 속에서 북측과의 교류 활동이 전면 중단된 채 적지 않은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

공안 당국은 올해 6월 한국진보연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는 동시에 관련자들을 연행했다. 앞서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가 압수수색을 받았다.

MB정부 들어 매년 확대되는 민간 진영 탄압

한국진보연대 압수수색은 이명박 정부 들어 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압박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다.

더욱이 범민련 사례와 같이 공안 당국이 이전 정부의 합법적인 승인에 따라 이뤄진 남북 민간교류 활동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자들에게 '간첩' 혐의를 씌우는 일련의 패턴이 이명박 정부 이후 노골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범민련 관계자는 최근 "홍제동 보안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은 관계자가 조사관들이 자신에게 표지제목에 '간첩 이경원 사건'이라고 쓰인 서류를 내밀었다"며 공안 당국이 범민련 사건을 '간첩 사건'으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2009년 대대적인 압수수색 과정에서 연행된 간부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12월 현재 범민련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재판 또는 조사를 받는 이들의 수는 전국적으로 20여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사태는 확산될 조짐이 농후하다.

2008년 압수수색을 받은 실천연대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구속 기소된 한 간부가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났지만, 올해 10월 자택이 압수수색 받는가 하면, 다른 구성원들도 압수수색과 경찰 조사 등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합법적 남북 민간교류 활동의 불법화 시도 계속돼

   
이런 맥락에서 이뤄진 한국진보연대의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통일운동진영 내부에서도 갖은 의혹들이 제기됐다.

검찰은 구속 기소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참여정부 시기 북측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잠입, 이를 전파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공안 당국이 '북측 공작원'으로 지목한 이들은 북측과 교류활동을 하는데 만날 수밖에 없는 담당자라는 사실은 대북 교류활동을 해 온 민간 진영 인사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공안 당국의 '실적쌓기용 과잉수사'라는 지적과 함께 '촛불 배후세력'으로 낙인 찍힌 한국진보연대를 이적단체로 만들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나아가 통일운동 진영의 최대 결집체인 6.15민족공동위원회 결성에 비중 있는 역할을 했던 한 공동대표를 '간첩'으로 몰아 통일운동 자체를 불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위기의식도 민간 진영에 짙게 깔렸다.

한 통일운동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교류를 불법화하는 것은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합법적 테두리에서 이뤄졌던 통일운동 자체를 부정하려는 움직임이며, 관이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간, 남북 관계 악화 속에 발만 '동동'

민간 진영에 대한 공안 당국의 압박이 더 거세진 배경에는 무엇보다 올해 들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은 남북관계라는 상황 변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민간 교류 활동이 이전보다 급격하게 제동이 걸린 상황이 계속된 데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3월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인 '5.24조치'가 발표되면서 수해지원을 제외한 민간의 모든 교류 활동이 중단됐다. 연례적 공동행사는 물론이거니와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준비한 남북해외 공동행사들도 모두 열리지 못했다.

심지어 민주노동당이 북측 사회민주당과의 일상적 교류를 위해 신청한 북한주민접촉신고도 수리되지 않는 등 민간단체는 북측과 전화나 팩스를 주고받는 일조차 불가능해지고 있다.

당국 간 관계가 어려운 시기에도 끊임없는 남북 교류를 통해 민간 외교의 성과를 내기도 했던 통일운동 진영으로선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러야만 했다. 이런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 진영의 힘으로 경색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한상렬 목사는 정부의 승인 없이 방북을 해 사회적 파문이 일기도 했다.

그나마 6.2지방선거와 6.15공동선언 발표 10주년, 북측의 식량난으로 인한 쌀 지원, 연평도 포격전 등의 변수 속에서 정부의 대북 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요구하는 민간 통일운동 진영의 목소리들은 하나로 결집하는 양상을 띠었지만, 연평도 포격전 이후 정부의 기류는 더 강경해진 분위기다.

총선.대선 앞두고 '공안 사범' 대량 속출 조짐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면서 평화를 염원하고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여론이 또다시 형성되고 있지만, 민간 통일운동 진영의 활동은 앞으로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검거자 수는 2008년 40명(송치 36, 미송치 3, 군 이첩 1), 2009년 70명(송치 45, 미송치 23, 군 이첩 2), 2010년(10월 31일까지) 130명(송치 62, 미송치 68)으로 해마다 두 배 가까이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정치 지형의 판도를 가늠할 2012년 총선과 대선이 불과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공안 사범'이 대량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진행된 통일운동단체 관계자들의 1심 재판에서도 공안 당국의 강경 기류는 쉽게 감지된다. 검찰은 지난 18일 한충목 공동대표에게 징역 7년을, 한상렬 목사에 대해선 23일 징역 10년을 구형하는 등 형량의 강도를 한층 높였다.

범민련 관계자는 "연평도 사건 이후 국민들의 의식은 단기적으로는 북이 도발했다는 의식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불만이 높아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보면 2012년 대선에서 전쟁세력과 평화세력 간의 대결 구도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차기 정권의 재집권을 목적으로 둔다면 통일운동 진영에 대한 탄압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지혜 한국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은 "근래에는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을 비판하는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보안법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정책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세력에 대한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며 "게다가 공안 기관들이 이전 정부에서는 하지 못하다가 지금은 사건을 만들기만 하면 실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공안 사범'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움직임과는 별개로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개정안, 이른바 '이적단체 강제해산법'을 여당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 강행 통과시킬 경우 사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5.24 대북 제재 조치'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연평도 포격전 이후 군사적 긴장상태까지 겹쳐 민간교류는 내년에도 당분간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이며, 북.미관계 해빙과 남북 당국간 관계 개선 흐름에 따라 새로운 국면이 열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형편이다.

이에 비해 민간통일운동 진영은 공안 당국의 계속되는 압박 속에서도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야권과 시민사회단체 대연합 구축과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운 평화통일 운동에 전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성일자 : 2010년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