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12-22 16:49 
 
 
29일 신년 업무보고..北태도변화 기조 유지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통일부가 내년에도 북한의 `본질적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대북기조를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대북정책 전환 필요성에 대해 "지금은 상황정리도 안 된 상태로 대북정책 변화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며 "정책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 같은 기조는 오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 내년 업무계획에도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전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의 본질적 태도변화를 위한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를 전제로 교류·협력의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비핵.개방.3000'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 장관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뿐 아니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서도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며 북한의 태도변화를 요구했다.

현 장관은 앞서 7일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화정평화재단이 주최한 토론회 축사에서도 "북한의 근본적 태도변화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이제 남북관계의 `새로운 집'을 짓는다는 각오로 튼튼한 안보 위에 건강한 남북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통일부의 이 같은 입장 재확인은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언급한 지난달 29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 여당 내에서조차 대북정책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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