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지구 남측 재산권 협의서 금강산관광 협의로 전환 
 
 2011년 07월 25일 (월) 11:55:48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통일부는 25일 아침 교류협력국장 명의로 북측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에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 관광산업과 관련한 당면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7월 29일 금강산에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민관합동협의단’ 명의로 북측에 통지문을 주고받았으며, 금강산관광지구 내의 남측 재산권 처리 협의 만을 의제로 삼아왔기 때문에 이번 제안은 형식과 내용을 달리해 주목된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25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의제는 금강산 관광 사업과 관련한 당면문제”라며 “금강산 지역에 있는 우리 사업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할 것이고, 그 협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광과 관련한 작은 다른 문제들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권 보호문제를 우선해서 북측에 정부입장을 설명할 것이고 다만, 협의과정에서 지난해에도 민관협의단이 갔을 때 관광재개 문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본질문제도 협의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또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2009년에 있었던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신변안전과 재발방지에 대한 조치 등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금강산 재산권 협의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에 관한 근본문제들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며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3대 조건은 물론이고 5.24조치는 천안함.연평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회담의 급에 대해 천 대변인은 “실무회담이라고 우리가 제안을 했고, 구체적인 급을 특정 사업담당 국장, 또는 과장을 명시하지는 않았다”고 확인하고 “실무회담에 맞게 우리는 대표단을 구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북한 측의 반응도 봐 가면서 실무회담의 급은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비핵화회담의 진전에 따른 대북 정책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천 대변인은 “정부는 분명하게 천안함 폭침, 그리고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남북관계 그리고 한반도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 입장에는 현재까지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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