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언젠가 재개될 남북경협을 준비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4-30 11:00 조회739회 댓글0건본문
(2021.02.08 뉴스)
70여년의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중에는 비록 지금은 아스라한 기억으로 퇴색하고 있지만 남북 경제협력도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남북경협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1988년 7월 7일 노태우 대통령의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 발표와 함께 추진되기 시작했으니 나이로 치면 이미 30년 세월을 훌쩍 넘겼다.
그 세월만큼 한칸 씩이라도 나이테를 키웠다면 이미 장성한 소나무로 컸을 남북경협은 2008년 7월 금강산관광 전면중단, 2010년 5.24대북제재조치,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와 봉쇄에 가까운 대북제재로 인해 지금은 흔적을 찾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는 지난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준비하면서교류협력 추진의 기초가 되는 대북 접촉의 허용범위를 넓히고 교류협력을 위한 국민의 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손을 보겠다고 의욕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북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고 보는 시대착오적 반발을 넘지 못했다.
최근 서울시가 남북경협관련 법령과 경협추진 절차 등 실무 정보를 수록한 『남북경협편람』을 펴낸 것은 언젠가 다시 올 그날을 준비하는 자세로 보인다.
편람은 1988년 7.7선언 발표 이후 최초의 남북교역 실시 이후 현재까지를 대상으로 삼아 남북경협의 역사와 남북 당국간 주요 합의, 남북경협 관련 법·제도·추진절차를 비롯해 남북경협 추진기업과 분야, 성과 분석, 개성공단의 의미와 한계, 향후 전망 등을 500쪽 가까운 분량으로 수록했다.
특히 지금까지 추진된 남북경협을 대상지역과 투자방식에 따라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 직접투자, 개성공업지구, 관광으로 나누고 각 분야별로 기본적인 추진경과, 추진방식 및 절차, 참여기업과 업종을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 소재 기업을 따로 분류해 향후 남북경협을 준비하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 눈길을 끈다.
편람속에 펼쳐진 남북경협의 역사 속에서 느껴지는 설레임과 가슴뛰는 역동성을 생각하면 지금의 경협중단 상황은 너무나 안타깝다.
1988년 7.7선언의 후속조치로 그해 10월 남북간 교역을 허용하는 '대북경제개방조치'가 취해지고 이듬해 6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이 미련됐으며, 1990년 8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이 제정되었다.
7.7선언이 발표된 그해 (주)대우가 정부의 반입승인 아래 홍콩 중개상을 통해 북측 도자기 519점을 들여온 것이 남북경협의 효시로 꼽힌다.
그리고 5차례의 남북 고위급회담을 통해 1991년 12월 13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에 합의하고 1992년 2월 18일 남북 양측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했다.
남과 북은 1992년 9월 17일 남북고위급회담을 열어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경협과 관련한 내용을 명시한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 합의함으로써 남북경협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데 따라 남북교역은 민족간 거래로 간주되어 무관세 혜택이 부여됐다.
1990년 이전에는 북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판매하는 일반교역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된 1992년부터는 남에서 북으로 원·부자재와 설비를 보내고 북의 노동력을 활용해 제작한 완제품을 남으로 다시 들여오는 위탁가공교역으로 발전했다.
의류로 시작한 위탁가공은 1990년대 중반부터 식품, 기계, 전자 등 기술집약형 분야로 확대되었고 시설 및 설비 투자를 위해 1993년 (주)대우의 남포공단 투자를 정부가 승인하면서 직접투자도 시작됐다.
남북경협은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개화기를 맞이했다.
그해 4월 30일 정부는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생산설비 반출제한 폐지, 협력사업과 투자규모 제한 폐지 등 <남북경협 활성화조치>(2차)를 발표했다.
6월과 10월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의 소떼방북은 11월 금강산관광을 위한 금강호의 출항으로 이어져 남북경협의 극적인 국면을 열어젖혔다.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이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발표한 6.15남북공동선언은 민간기업들이 직접 대북투자를 할 수 있게 하고 2003년 6월 30일 개성공단 착공으로까지 이어져 새로운 차원의 남북경협 시대를 연 분기점이 되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2008년 7월 금강산관광을 중단하더니 2010년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대북신규투자 금지, 대북지원사업 원칙적 보류 등을 골자로 하는 5.24조치를 발표해 남북 경협을 전면적으로 중단시켰다.
그리고 남북경협의 마지막 남은 보루였던 개성공단은 2013년 6개월간의 잠정 중단 위기를 겪으면서도 재가동되었지만 북의 핵실험과 장거리탄도탄 발사를 문제삼은 박근혜 정부에 의해 2016년 2월 10일 전면 중단되어 지금까지 5년째 동음을 내지 못하고 있다.
2018년 세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과정에 한반도신경제구상과 함께 △철도·도로 연결사업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등 장미빛 경협 구상이 펼쳐졌으나 이후 북미·남북관계 교착속에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지금 남북 경협의 시계는 2020년 6월 16일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함께 멈추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발간사에서 "서울특별시는 한반도 평화번영과 경제번영을 위해 중단된 남북경제의 재개를 바라는 마음에서 『남북경협편람』을 제작해 발간한다"고 하면서 편람에 수록된 서울시 소재 경협기업 정보 등은 "향후 서울시가 남북경협을 준비하는데 있어 큰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편람을 펴낸 서울시 개발협력담당관은 (사)남북경제협력협회와 (사)금강산기업협회, (사)개성공단기업협회 등을 통해 남북경협에 참여한 기업과 업종에 대한 자료를 취합 정리하였으나 다소 부정확하고 누락된 정보는 향후 개정작업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언젠가 재개될 남북경협을 준비한다' < 화제의책 < 통일문화 < 기사본문 - 통일뉴스 (tongilnews.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