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구상' 실현 두고 고심, "계속 도발하면 대화 어려워"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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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차 북한 핵실험에도 통일부는 기존에 제안한 남북대화에 북측이 호응할 경우, 받을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신 한반도평화비전'(베를린구상)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부담스러운 모습도 역력하다.</p>

<p>통일부 당국자는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우리가 제안한 회담을 하자고 연락이 온다면 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화는 분명히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p>

<p>베를린구상에 따라 정부가 북측에 제안한 7.27 정전협정체결일 계기 군사분계선 상 적대행위중지를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 10.4선언 10주년 및 추석계기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p>

<p>"그런 상황이 올 때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북핵상황과 관계없이 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베를린 구상에 입각해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p>

<p>북핵 국면임에도 '대화와 압박' 병행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 “한국이 북한과의 유화적 대화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식과 한국 정부의 입장이 다름을 분명히 한 것이다.</p>

<p>하지만 정부 내부 기류는 사뭇 다른 것도 현실이다.</p>

<p>송영무 국방장관은 4일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에 참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베를린 선언 그것보다는 우선 응징과 군사적 대치 상태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할 정부가 해야 될 방향 아니겠는가 그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p>

<p>또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전략적 목표와 전술 단계에서의 국면에 대한 대응들은 분명히 다르다"며 "계속적 도발한다 할 때, 아무래도 대화하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p>

<p>6차 핵실험 국면에서 통일부는 대화 추진에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두 차례 시험발사는 6차 핵실험과 다른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p>

<p>거듭 북한을 향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으로 촉구했던 것과 달리, 통일부 당국자는 "지금은 현재 북한의 계속된 도발 상황에서 최고의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북한 태도변화를 이끌려는 노력들을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애써 강조했다.</p>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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