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행사 개성에서 열릴 수 있을까?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통일부가 ‘6.16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신청한 북한주민접촉신고를 지난달 31일 수리함에 따라 남북해외 민간대표단이 함께 참가하는 6.15민족공동행사 성사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6.15남측위원회(위원장 이창복)는 31일 곧바로 6.15북측위원회(위원장 박명철)에 팩스를 보내 개성에서 6.15공동행사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성사될 경우 2008년 금강산 6.15공동행사 이후 9년 만이다.

6.15남측위원회는 촉박한 일정상 북측과 대면접촉은 갖지 않고 팩스를 통한 서신교환으로 6.15공동행사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가 마무리되면 북측 초청장을 받아 통일부에 북한지역방문신청서(방북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결국 정부의 승인 여부가 관건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1일 “일단 접촉을 승인한 것이고 방북은 아직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다른 당국자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교류의 접촉신청을 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재확인하면서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접촉과 방북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한걸음 물러섰다.

“접촉은 단순히 의사전달 한다는 간단한 내용이고 행사는 좀더 복잡한 행동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것. ‘종합적 검토’에 방점이 찍혀 있는 셈이다.

정부는 특히 오는 6월 중.하순경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안정적 상황관리에 신경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민간 전문가는 “민간 차원의 6.15공동행사가 진행돼 그 모습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면 오히려 정부가 레버리지(지렛대)를 갖게 된다”며 “새 정부는 민간교류를 제어하려고만 하지 말고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남북간 협의 과정에서는 행사 장소와 규모가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행사 장소로 남측은 개성을 제안했지만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된 채 연락채널인 군통신선 마저 막혀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북측은 평양 개최를 선호한다는 일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승환 6.15남측위원회 공동대표는 1일 “일단 우리 의사보다는 정부가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한데, 우리로서는 장소와 규모는 최대한 신축성 있게 판단하겠다”며 “성사에 중점을 두고 성사가 된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 금강산 6.15공동행사 이후 중단된 공동행사를 육로로 방북해 개성에서 개최할 경우 개성공단 재개와 연관해 상징성이 크다는 점에서 남측은 개성지역을 선호하고 있다.

이승환 공동대표는 “새 정부 들어 아직 남북 당국관계가 풀려있는 상황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개성공단이 중단돼 있는 조건”이라며 “만약 개성공단 기업인들도 함께 참여해 6.15공동행사를 개성에서 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지 않겠나 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북측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측이 개성을 제안한 것은 평양 개최의 경우 직항기를 띄울 상황이 아닌만큼 중국을 거쳐 방북할 경우 시간과 절차,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현실적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개성의 경우 당일치기 행사도 가능하다. 이승환 공동대표는 “개성으로 갈 경우 버스 한 대 규모라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신축적인 입장임을 거듭 강조했다.

6.15남측위원회는 개성과 평양 지역 개최의 경우, 그리고 50명 수준과 100명 수준의 규모를 염두에 두고 참가단 구성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6.15민족공동행사에 당국 대표단의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통일부 관계자는 “6.15공동행사는 기본적으로 민간 행사”라고 전제하고, “그런 제안도 없는데”라고 말해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지난 2005~2006년에는 민간공동행사에 남북의 당국대표단이 함께 했고, 특히 북측 대표단이 처음으로 국립현충원을 참배해 화제를 낳기도 했다.

이와 함께 6.15민족공동행사가 성사되면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전민족대회) 공동실무위원회 3차 회의도 열릴 예정이다.

지난 4월 중국 선양에서 열린 전민족대회 공동실무위원회 2차회의에서는 전민족대회 연내 개최를 추진하겠다면서 6.15공동행사 계기에 공동실무위원회 3차회의를 갖기로 합의한 바 있다.

황철하 전민족대회 남측준비위원회 실무위원장은 1일 “6.15공동행사가 개최되면 6.15남북해외공동위원장회의를 통해 전민족대회 일시와 장소를 확정할 예정”이라면서 “지난 2차 공동실무위원회 회의에서 10.4 기념행사와는 별도지만 10.4를 전후해 평양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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