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비대위, 5차 실질피해 보상촉구 집회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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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id="font_imgdown_53447">▲ 개성공단비대위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다섯번째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실질피해 보상 촉구집회'를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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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개성공단 폐쇄 이후 8개월. 수입은 한 푼도 없고 사업은 중단돼 영업손실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라서 폐업신고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p>

<p>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대표 공동위원장 정기섭, 개성공단비대위)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실질피해 보상 촉구집회’를 개최했다.</p>

<p>지난달 초 추석을 앞두고 열린 집회 이후 개성공단비대위가 개최한 다섯 번째 피해보상 촉구 집회이다.</p>

<p>2005년 개성공단에 입주해 시계 케이스를 제작해 온 현진정밀 정지태 대표는 “개성공단이 재개될 때까지 특별법이 제정되어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길 학수고대하고 있다”며, 현재의 어려운 형편을 하소연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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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id="font_imgdown_53454">▲ 정지태 현진정밀 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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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 대표는 “지난 2013년 개성공단이 6개월간 문을 닫았을 때 이미 주요 바이어와 협력업체가 떠난 상태였고 지난해 말부터 간신히 정상화되던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피해금액의 10% 정도를 지원받았다”며, “너무나 억울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p>

<p>개성공단비대위는 이날 배포한 유인물에서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8개월에 접어들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정작 책임져야 할 정부는 빠지고 입주기업과 협력업체의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최악의 상황”이며, 2016년 추경예산에 개성공단 피해 지원이 결국 반영되지 않으면서 개성공단 기업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현재의 처지를 설명했다.</p>

<p>또 “정부는 1조원 규모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고 국민과 국회에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5,500억원의 정책 대출과 4,800억원의 경협보험금을 포함한 무이자대출 형식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중 실제 기업들(근로자, 공기업 제외)에게 집행된 것은 1,600억원에 불과한 정책대출과 4,400여억원의 무이자대출 뿐”이라고 지적했다.</p>

<p>“실질 피해보상은 법이 없어서 못하고, 절반만 대출형식으로 지원해 기업이 겨우 숨만 쉬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p>

<p>이들은 입주기업이 거래 협력업체에게 치러야 할 대금을 주지 못해 소송을 당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입주기업의 직접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된다며 발뺌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p>

<p>직접 피해에 대한 보상이 완전히 제대로 됐다면 정부가 말하는 간접 피해는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항변인 셈이다.</p>

<p>또 고정자산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투자손실 대비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이 재개될 경우 반환해야 할 무이자 대출에 불과한 실정에서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기계 설비가 망가지고 있는 것도 고스란히 기업이 부담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p>

<p>개성공단비대위는 보상 특별법을 만들어 실질피해 보상이 이뤄져야하며, 정부가 확인하고 인정한 피해금액인 7,779억원 중 지원하지 않은 2,989억원은 먼저 2017년 본 예산에 반영해 개성공단 기업과 근로자, 협력업체의 숨통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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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id="font_imgdown_53446">▲ 왼쪽부터 홍익표, 송영길, 김경수 의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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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익표 의원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실질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예산이 내년도 통일부 예산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지금까지 정부의 지원은 개성공단 기업들이 당한 실제 피해의 30%, 신고액 대비 50%에 불과”하다고 재확인했다.</p>

<p>홍의원은 지난 8월말 추경예산에 개성공단비대위에서 요청한 700억원을 반영하자는 요구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됐으나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 5.24대북제재조치나 이번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법적근거도 없이 ‘통치행위’라는 전근대적 법해석에 따라 합리화되고 있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p>

<p>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영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법률안과 예산안을 심의해서 개성공단 기업들의 실질피해 보상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p>

<p>노무현 대통령의 비서관 출신인 김경수 의원은 지난 2007년 10.4공동선언 발표를 마치고 귀환하는 길에 노 대통령과 함께 개성공단을 돌아본 적이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개성공단에서 시작된다. 쓰러지지 말고 버텨달라”고 기업인들을 격려했다.</p>

<p>정기섭 위원장도 “공단 전면 중단 8개월이 지나면서 집회 참가자가 많이 줄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정부의 실책과 과오에 대해 엄정한 평가가 이뤄지는 때가 꼭 온다. 그때까지 우리의 억울한 입장을 계속 주장해야 한다. 쓰러지지 말고 잘 버티자”고 참가자들을 독려했다.</p>

<p>이날 집회에서는 영업기업의 피해지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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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id="font_imgdown_53455">▲ 임진석 개성공단영업기업연합회 회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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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임진석 개성공단영업기업연합회 회장은 통일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기업인 방북과 사후 피해지원 대책 등에서 영업기업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다며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p>

<p>임진석 회장에 따르면, 통일부는 올해 설 명절 마지막 휴일인 지난 2월 10일 오후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을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로 불러들여 개성공단 전면중단 계획을 설명했는데, 당시 영업기업은 한 곳도 부르지 않았다.</p>

<p>또 2월 10일부터 정부합동대책반을 운영하면서 1, 2차에 걸쳐 대출계획을 발표했으나 이때에도 영업기업은 누락시켰다. 2월 16일 영업기업들이 모여 이의를 제기하자 2월 19일 3차 지원대책 발표부터 비로소 영업기업에도 입주기업과 동일한 지원을 한다는 발표가 있었다.</p>

<p>특히 2월 11일 사람과 차량을 개성공단에 들여보낼 때 당시 개성공단에 근무하던 주재원 184명(영업기업 3명 당직자 포함)에 맞추었던 것을 247명으로 늘렸으나, 가동중인 65개 영업기업 중 단 한곳도 방북을 하지 못했다.</p>

<p>임 회장은 “개성공단에 들어가질 못 했으니 피해신고를 입증할 서류를 가져올 수도 없었고, 이 때문에 개성공단에서 10년 동안 식자재 납품, 당구장, 식당·주점, 숙소건설을 해왔는데도 공단 전면중단 이후 피해액이 0원이 된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p>

<p>그는 “영업기업들은 개성공단 현지 업체와 거래처 관계로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이번 중단사태를 맞았고 태반이 남쪽에는 사업 기반이 없는 상태”라며, 영업권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정부에 요청했다.</p>

<p>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영업기업에 대한 추가지원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협력업체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도 준비중인데, 대상은 1차 협력업체 49곳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p>

<p>이 당국자는 “추가지원이 결정되더라도 기업의 요구대로 할 수는 없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고 덧붙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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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id="font_imgdown_53448">▲ 줄줄이 무너지는 평생일터. 사장은 도산위기! 직원은 해고위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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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id="font_imgdown_53449">▲ 2017년 예산에 개성공단 피해지원 반영하라!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와 새누리당사를 향해 행진한 후 다시 국민은행앞으로 돌아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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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id="font_imgdown_53450">▲'월급도 못주고 눈물의 해고, 실질피해 보상으로 개성기업과 근로자를 살려내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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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id="font_imgdown_53451">▲ 개성공단영업기업들은 철수통보도 못 받았고 방북대상에서도 누락되었다며, 통일부가 관련 진실을 규명하고 영업권 손실을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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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id="font_imgdown_53453">▲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마무리 집회를 가졌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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