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조직·인력·사업 대폭 확대


통일문제 관련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4일 산하 ‘북한인권센터’의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북한 인권 관련 사업내용도 강화하기로 했다.

통일연구원은 4일 보도자료를 발표, “국내외의 북한인권 정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북한인권 연구사업과 국내외 북한인권 네트워크를 대폭 강화하여 내실있는 정책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2016년 7월 4일을 기해 북한인권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서 북한인권연구센터의 조직·인력·사업을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대북 ‘경제재재’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과 미국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직접 겨냥한 ‘정치제재’의 일환으로 인권 침해 추궁을 강화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나온 발표여서 주목된다.

톰 말리노프스키 미국 국무부 인권 담당 차관보는 지난달 초 베이징에서 열린 제8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직후 내한, 김 위원장의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추궁 방안을 한국 정부와 협의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제20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북핵문제의 실마리는 북한문제라는 큰 틀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통일연구원은 “최근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실태파악과 인권침해 감시, 그리고 우려표명을 넘어서 북한 지도부의 책임성 규명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번 북한인권센터 개편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한다”며, “무엇보다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통일정책에 인권의 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되어 통일과 인권이 상호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새로운 사업방향을 제시했다.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인권연구센터는 먼저 조직강화 차원에서 원장 직속 기구로 위상이 격상되며, 부원장급 센터장을 임명, 당분간은 부원장이 센터장을 겸직하지만 주요 업무는 원장이 직접 챙기는 구조로 개편된다.

또 현재 6명인 박사급 연구위원은 8명으로, 석사급 연구원은 현재 2명에서 4명으로 확충하며, 인권 네트워크 사업을 전담하는 경력직 행정원도 배치하고 이를 위한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등 인력을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일연구원은 “북한인권 활동을 진행하는 국제사회의 정부․비정부 기구 관계자, 전문가, 활동가 등을 주축으로 국제 북한인권 네트워크 사업을 강화”하고 “국내에서 개최되는 샤이오 포럼과 유럽인권회의뿐만 아니라 워싱턴과 북경, 동경 등에서도 인권회의를 개최하거나 북한통일 관련 세미나에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패널을 조직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밖에 ‘북한 해외 노동자 인권침해 실태’ 등 북한 인권 관련 핵심 이슈에 대해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언론·학계·NGO를 망라한 포럼을 매달 개최해 내실있는 북한 인권정책을 개발하며, 매년 발표하고 있는 ‘북한인권백서’의 사례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등 홍보사업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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