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비대위, 첫 옥외집회·방북신청..통일부 ‘불허’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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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id="font_imgdown_51369">▲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앞에서 첫 옥외집회를 열고 방북허용과 특별법제정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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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개성공단 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이 공단 전면 중단 139일 만에 처음으로 거리로 나와 개성공단 방북 허용과 손실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p>

<p>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대표공동위원장 정기섭, 이하 개성공단비대위)는 28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성기업 살리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우리 자산 썩어간다! 방북을 허용하라’등의 구호를 내걸고 첫 옥외집회를 개최했다.</p>

<p>집회를 마친 이들은 지난 8일에 이어 이날 다시 방북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통일부는 “현 시점에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는 입장과 함께 방북 신청 수리를 거부했다.</p>

<p>이들은 이날 발표한 대국민호소문에서 “개성공단 중단의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 있다”며, “개성공단의 피해 보상은 헌법에 의해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p>

<p>또 지난달 27일 발표된 이후 최근 부분적으로 지급이 시작되고 있는 정부의 종합지원대책에 대해 “개성 기업인의 입장에서는 설령 유동자산의 피해에 대해 100%가 지원되더라도 거래처를 잃고 미래를 잃고 기회비용을 다 날려 더 이상 사업을 하기 힘든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유동자산 피해액의 50%정도만을 지원금액으로 책정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p>

<p>이어 “공단 중단 후 대통령은 국회에서 투자자산의 90% 보장을 이야기했고 정부는 6차에 걸친 정책을 언론을 통해 발표하면서 마치 기업인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듯 했고 그 결과 국민들은 마치 보상이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손실 복구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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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id="font_imgdown_51367">▲ 정기섭 개성공단비대위 대표공동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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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기섭 위원장은 “지금까지 나온 정부종합지원대책으로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경영정상화가 될 수 없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 “기계에 녹슬기 전에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갖고 오겠다는 건데 그것도 허용하지 않느냐”며 방북 허용을 촉구했다.</p>

<p>이어 “헌법에 정당한 보상이 명시돼 있고, 상식적으로도 정부의 잘못으로 기업에 손실을 입혔으면 무조건 갚아주어야 할 것 아니냐”라며, “정부가 예산범위 안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 주머니에 500원밖에 없으니 그걸로 마무리하자는 일방적인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p>

<p>또 개성공단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도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국민들이 있다며, “개성공단 사람들은 지금 돈방석이 아니라 돌방석에 앉아있다”고 말했다.</p>

<p>섬유업체 '만선'의 성현상 대표는 “직원 25명이 매일 아침 출근은 하고 있지만 서로 눈길을 피하고, 바이어들은 전화 받는 것도 꺼리며, 원·부자재를 공급하던 동대문 상인들은 연락 두절 상태”라고 근황을 소개했다.</p>

<p>거래는 없고 회사는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며, 임금과 이자, 관리비 등 경비로만 매달 1억3천만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지난달부터는 월급도 못주고 있는 상태라는 것.</p>

<p>성 대표가 정부에 신고한 피해액은 60억원, 확인된 금액이 53억원이며, 확정된 지원 규모는 22억원. 정부 지원금의 대부분은 원·부자재를 납품해 주었던 동대문 상인들에게 성 대표가 주어야 할 돈이지만 최소 31억원 이상 차액이 발생한다.</p>

<p>그는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도 아니고, 또 납품업체에 메꿔 주어야 할 돈이지 내가 갖는 돈도 아닌데 왜 정부는 나에게 31억원 이상의 차액을 떠넘기고 외면하느냐”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p>

<p>납품업체들도 사정을 이해하니까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고 있지만 계속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다.</p>

<p>그는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완성품과 반제품, 원·부자재를 다 합하면 옷 60만장 규모”라며, “이걸 갖고 올 수만 있다면 확인된 피해액 53억원의 50% 정도는 감액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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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id="font_imgdown_51371">▲ 섬유업체 '만선'의 성현상 대표는 현재 공단에 남아있는 완제품과 원부자재만 가져와도 손실액의 절반 정도는 보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정부가 정닫한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면 방북이라도 허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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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개성공단의 한 기업을 18억원에 인수한 후 8억원을 추가로 투자해 운영하던 중 보험가입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 전면중단 사태에 직면한 윤석금 대표는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 8억원의 추가 투자금액만 피해액으로 인정돼 지원율 45%, 4억여원을 지원받게 됐다며 울상을 지었다.</p>

<p>이날 개성공단 비대위는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옥외집회를 열기로 했으며, 다음 집회부터는 개성공단 기업들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하기로 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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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id="font_imgdown_51363">▲ 정기섭 위원장 등이 지난 9일에 이어 방북신청서를 접수했으나 통일부는 재차 불허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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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id="font_imgdown_51362">▲ '긴급 개성공단 전면중단-피해보상도 긴급하게'.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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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id="font_imgdown_51364">▲ '정부는 생계막막 입주기업 두번 죽이지 마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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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id="font_imgdown_51365">▲ '정부 대책은 기껏 이자 1% 감면. 더 이상 국민 기만 하지마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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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id="font_imgdown_51366">▲ '개성공단의 주인은 기업과 근로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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