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몽드 "한국, 대북정책 딜레마에 빠져"

(파리=연합뉴스) 김홍태 특파원 = 한국의 대북정책이 딜레마에 빠졌다고 프랑스의 유력지 르 몽드 신문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르 몽드는 몇 주 전부터 남·북한간 대화 재개 움직임이 부쩍 두드러진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을 앞두고 그동안 별 효과를 내지 못한 대북정책으로 인한 난관을 제거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면서 이렇게 전했다.

  신문은 지금까지의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대북정책 결과는 다른 불만 요인들과 함께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 패배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분위기 변화를 감지한 한나라당이 새로운 정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르 몽드는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최근 개성 방문과 지난달 초 종교계 인사들의 평양 방문, 통일부장관 교체 등은 한국의 대북정책이 유연화됐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면서 신임 통일부장관은 전임 장관과 차별을 두고 새로운 대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신문은 현재 한반도 문제는 점점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면서 특히 6자 회담에서 지금까지 별다른 역할을 못해왔던 러시아가 북한을 경유하는 시베리아-한국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로 북한문제에 관한 주요국으로 부상했다고 분석했다.

  르 몽드는 한국의 중도좌파 전 정권(1998-2008)이 펴온 '햇볕정책'이 북한에 너무 유화적이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스스로 고립된 북한을 국제사회 질서 속으로 점진적으로 끌어들이면서 지하경제의 발달로 어려워진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핵무장을 포기한 (무아마르) 카다피(리비아 국가원수)의 몰락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보유 의지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는 국민대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의 말을 인용해 2009년 이후 중단된 6자회담이 재개된다 해도 북한이 6자회담의 핵심 의제인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협상 가능한 유일한 것은 핵무기의 수평적 비확산, 즉 핵기술의 수출 문제"라며 "북한의 새로운 도발(3차 핵실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직접대화 재개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현인택 떠났어도…MB 대북정책 '2인방'은 건재
천영우·김태효, 국제학술회의에서 잇단 강경 발언
기사입력 2011-10-07 오후 4:24:35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당국자들의 강경한 대북관이 또 한 번 드러났다. 최근 남북 비핵화 회담이 개최되고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상황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깔린 북한 붕괴론적 시각과 협상 무용론은 여전하다는 방증이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외교안보연구원이 개최한 '한반도 문제의 해법'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붕괴를 통한 통일을 추구하지는 않으며 그런 정책은 올바르고 견고한 정책이 아니다"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계속 실패의 무게, 잘못된 정책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천 수석은 또 "북한은 6자회담이 조건 없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북한은 협상의 주제인 핵무기 문제를 다루고 싶어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천 수석은 이어 "원칙적으로 북한이 불법적인 핵무기를 갖고 있는 이상 (북한에) 보상하고 싶지 않다"며 "6자회담이 재개되려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고 선결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을 (국제기구의) 감시 하에 중단(shutdown)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잘못된 정책의 무게를 견딜 수 없다'는 천 수석의 발언에는 북한의 붕괴를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 정부의 대북관이 녹아 있다는 평가다. 천 수석은 지난 1월 미국 <PBS> 인터뷰에서도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계속 추구하는 것은 종말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며 북한 붕괴론을 설파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 문제를 6자회담에서 다루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6자회담 자체를 부정하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정한 9.19 공동성명, 그의 이행 로드맵인 2.13 합의와 10.3 합의는 비핵화의 단계를 영변 핵시설을 폐쇄(shutdown)하는 1단계, 핵시설을 불능화하는 2단계, 핵을 폐기하는 3단계로 나눴다.

여기서 핵무기 폐기 문제는 3단계에서 다룬다는 게 천영우 수석이 6자회담 수석대표를 했을 당시 합의한 내용이다. 최근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의 외교전문에서 2008년 김계관 당시 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가 김숙 당시 한국 6자회담 수석대표에게 비핵화의 최종 단계에 핵무기와 대미 관계 정상화를 맞교환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그 얘기다.

그러나 그러한 단계를 설정할 때 한국의 대표였던 천 수석이 '북한이 핵무기를 6자회담에서 다루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핵 협상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읽힌다. '북한에 보상하고 싶지 않다' '선결조치가 필요하다'는 등의 발언도 핵 폐기의 단계에 따라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협상의 기본 구도를 무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도 이날 오전 회의에서 발제자로 나와 북한의 붕괴에 대한 속내를 드러냈다. 김 비서관은 "고무적인 현상은 북한의 중앙분배시스템이 붕괴되면서 북한 지방에서 시장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 주민이 지도층의 정당성과 부패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고 탈북자들이 증가하는 것도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또 "북한은 남한의 강경책 때문에 남북관계가 악화되었고 이를 회복할 방법은 6.15 선언과 10.4 선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남한 국민은 이제 더 이상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세금이 쓰이면 안 되며 북한 주민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 지원이 핵 개발에 쓰였다는 이른바 '전용론'이 또 한 번 등장한 것이다.

천 수석과 김 비서관은 지난달 통일부 장관에서 물러난 현인택 청와대 통일정책특보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3인방'으로 꼽혔다. 이들은 강경한 대북정책을 추구하면서 남북관계 경색을 불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장 강력한 국가와 동맹을 맺었다는 보험"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 천영우 수석은 "중국이 지난 1년간 보여준 상황을 보면 (동북아) 지역의 평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알 수 없다"며 "중국이 강한 목소리를 내는 것과 상관없이 한국은 안보와 관련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와 동맹을 맺었다는 보험이 있다"고 말했다.

김태효 비서관도 동북아 지역의 안보 상황이 냉전시대에 비해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중국과 미국 간에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은 한미동맹을 계속해서 격상해야 한다는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하며, 그 대상은 미국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동북아에서 나날이 목소리가 커져가는 중국과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함을 유지하고 '헤징(hedging') 전략을 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시각과는 다른 얘기다. 청와대 고위 참모들이 공개적으로 '미국을 택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게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천 수석은 또 대북 지원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계속 지원되어야 하며, 북한 주민과 지도부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라며 "(북한의) 2400만 동포들이 인도주의적 위기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내버려둘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북한의 식량 상황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던 사실로 미뤄볼 때 이같은 발언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봉규 기자
 
 
작성일자 : 2011년 10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