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종혁 “남측 관광, 현대아산 그냥 맡아하면 될 것” 
<제4언론> 인터뷰, “현 시점에서 북남 수뇌회담이 가능하겠느냐” 
 
 2011년 09월 27일 (화) 15:37:15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우리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남조선 관광객들이 금강산관광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 제정된 법에 의하더라도 현대아산이 그냥 맡아하면 될 것이다. 문제는 이제 현대아산도 그렇지만 남측 당국의 입장에 달려있다.”

리종혁 북한 아시아태평양위원회(아태) 부위원장은 지난 19일 방북 중인 정기열 <제4언론> 책임주필과의 인터뷰에서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 “현대아산이나 현대그룹에 대한 저희들의 애정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대아산과의 금강산관광 계약 당사자인 북측 아태를 대표하고 있는 리종혁 부위원장은 “이유는 어떻든 간에, 뭐 당국이 승인을 하지 않았든 어쨌든 간에, 현대아산이 우리하고 합의한 이 금강산관광 독점권을 이행하지 못했다”며 “이행할 능력도 없다는 것을 보여줬고, 또 계약 이행 당사자로서의 의무도 상실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법적으로 봐도 오랫동안 타방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방에서 그것을 파기할 권한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우리에게 계약을 취소할 응당한 권리가 있고, 이것은 또 대외경제계약법을 비롯한 우리 공화국 법에 비추어 볼 때도 아주 적법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만 놓고 보더라도 초보적으로 계산한데 의하면 손실액이 6억 달러가 넘는다”며 “다만 남측 기업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기존 ‘직간접 피해액 6억 달러’를 재론했다.

또한 “지금 남측에서 요구한 것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이른바 ‘3대 조건’을 북에서 들어줘야 된다는 요구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미 최고의 수준에서 우리가 남측 관광객들의 신변안전 보장을 합의해줬다”며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이 관광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그 무슨 우리가 ‘3대 조건’을 충분히 들어주지 못한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자체를 반공화국 압살정책에 이용하려는 남조선 당국의 이른바 대북대결정책에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됐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 남측 당국은 국제법이요 뭐요 하면서 국제기구에도 제소하고 다른 나라에 관광을 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그야말로 정말 웃음거리”라며 “그래 봤댔자 아마 망신당할 것은 남측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루속히 조건이 허락돼서 현대아산과 현대그룹에서 바라는 대로 금강산관광 문제도 그렇고 나아가서는 개성관광도 그렇고, 남북경제협력사업도 그렇고 뭐든 지 다 원활하게 진행될, 그 때가 빨리 오길 저희도 바라고 있다”고 희망사항을 내비쳤다.

리종혁 부위원장은 남북관계에 대해 “우리는 당국대화도 하자고 했고, 민간대화도 하고 교류협력도 하고 여러 가지 안을 다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그저 남측 당국의 입장 변화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북남공동선언들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른바 5.24조치를 철회해야 북남 사이에 진정한 교류협력의 문이 열리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행태를 놓고 볼 때 현 시점에서 북남 수뇌회담이 가능하겠느냐”며 “지금 각종 선거도 앞두고 하니까 이러 저러하게 이 문제를 자꾸 띄우고 있는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제4언론>(www.en.m4.cn)에 27일자로 실린 리종혁 부위원장 인터뷰 중 주요 내용이다.

   

○ 금강산관광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가 현대아산과의 계약을 파기하지 않았느냐. 거기에는 부득이한 원인이 있다. 이제는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도 3년 이상 지나지 않았느냐. 정확히 말하면 3년 두 달 된 것 같다. 관광객 피살사건이 2008년 7월 14일에 있었으니까. 3년 동안 완전히 관광이 중단되다시피 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도 손실을 많이 입었고 그 다음에 남측, 특히 금강산에 투자한 기업들이 손실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빠른 시일 안에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 지금 최선을 다했고, 현대아산과의 합의된 문제들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대로 되지 않았다. 우리만 놓고 보더라도 초보적으로 계산한데 의하면 손실액이 6억 달러가 넘는다. 다만 남측 기업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왜 이 관광이 이렇게 중단돼 아직도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가. 지금 남측에서 요구한 것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이른바 ‘3대 조건’을 북에서 들어줘야 된다는 요구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미 최고의 수준에서 우리가 남측 관광객들의 신변안전 보장을 합의해줬다. 또 관광재개를 위해서 당국회담도 여러 차례 하자고 제기를 했고, 그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과정에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이 관광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그 무슨 우리가 ‘3대 조건’을 충분히 들어주지 못한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자체를 반공화국 압살정책에 이용하려는 남조선 당국의 이른바 대북대결정책에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됐다. 남측 당국이 금강산관광을 다시 허용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조건에서 그대로 계속 방치해둘 수는 없다. 그리고 또 국제적으로도 금강산관광에 관심을 표시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현대아산과의 계약을 파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파기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 하는 거다. 현대아산이 우리 아태의 계약 당사자 아닌가. 그런데 이유는 어떻든 간에, 뭐 당국이 승인을 하지 않았든 어쨌든 간에, 현대아산이 우리하고 합의한 이 금강산관광 독점권을 이행하지 못했다. 이행할 능력도 없다는 것을 보여줬고, 또 계약 이행 당사자로서의 의무도 상실했다. 이걸 우리는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봐도 오랫동안 타방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방에서 그것을 파기할 권한이 있지 않느냐. 하나의 관례로 되다시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 거다. 따라서 우리에게 계약을 취소할 응당한 권리가 있고, 이것은 또 대외경제계약법을 비롯한 우리 공화국 법에 비추어 볼 때도 아주 적법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개괄한다면, 2010년 4월에 우리는 현대아산 측에 금강산관광을 더 이상 재개할 수 없으면 그와 맺은 독점계약권을 취소할 수밖에 없고, 국제관광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통지했다. 뒤이어서 우리는 현대아산과 이런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접촉할 것을 제기하면서 국제관광이 앞으로 열리는 경우에도 남조선 관광객에 한해서는 현대아산이 종전처럼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게끔 보장하겠다는 걸 담보했다.

또 지난 4월 30일에는 금강산지구에 국제관광특구를 내올 데 대한 우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 내용을 통보했고, 5월 31일에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발표하고 그 내용도 역시 현대아산에 통지했다. 그런데 이 모든 통지들에 대해서 반응이 없었다. 결과, 현대측과 맺은 독점권이 자동적으로 무효화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가 취한 조치들에 대해서 단계별로 다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은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새 법을 내온 다음에도 우리는 현대아산을 비롯한 남측 기업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살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새 법에 기업등록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영리활동도 다시 할 수 있다는 것. 또, 만약 그게 곤란하면 다른 기업이나 단체에 양도하거나 시설들을 임대해줄 수 있다는 것. 이런 내용까지도 다 통지해주는 성의를 표시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현대아산 측으로부터 똑똑한 대답이 없었고, 남측 당국이 이걸 방해해 나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이 남측 재산에 대한 법적 처분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거다.

그리고 지난 8월 말에 많이 보도된 것처럼 금강산국제시범관광을 시작했는데, 여기에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나라들에서도 한 20여명의 기자들이 참가했었다. 물론 아직 금강산관광이 정상화되지 않은 조건에서 시범관광을 하다나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었겠지만, 시범관광 참가자들이 일치하게 이야기한 거는 금강산이 정말 세계적인 명승지라는 거. 이런 명승지를 개방하지 않고 계속 묵혀 둔다는 것은 범죄행위나 똑 같다는 것. 그런 반응까지 나왔다. 또, 시범관광에 참가했던 일부 기업가나 관광회사 측에서 이제 앞으로 관광이 열릴 수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필요한 투자도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러자 지금 남측 당국은 국제법이요, 뭐요 하면서 국제기구에도 제소하고 다른 나라에 관광을 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그야말로 정말 웃음거리다. 그래 봤댔자 아마 망신당할 것은 남측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남조선 관광객들이 금강산관광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 제정된 법에 의하더라도 현대아산이 그냥 맡아하면 될 것이다. 문제는 이제 현대아산도 그렇지만 남측 당국의 입장에 달려있다.

현대아산이야 뭐, 금강산관광을 저희들과 같이 제일 먼저 시작한 그런 대상이고, 여태까지 우리 아태와 현대 사이의 관계는 아주 순탄하게 순조롭게 협력사업이 잘 돼 왔다. 그런데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모든 것이 중단됐고, 이번 금강산관광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알건데 현대아산 측에서 여러모로 노력한 것 같다. 그런데 칼자루 쥔 당국이 딱 막아 나서니까 현대 분들도 어쩔 수 없었으리라 생각한다.

현대아산이나 현대그룹에 대한 저희들의 애정에는 변함이 없다. 그저 하루속히 조건이 허락돼서 현대아산과 현대그룹에서 바라는 대로 금강산관광 문제도 그렇고 나아가서는 개성관광도 그렇고, 남북경제협력사업도 그렇고 뭐든 지 다 원활하게 진행될, 그 때가 빨리 오길 저희도 바라고 있다.

○ 러시아 가스관 연결 사업

우리 장군님(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최근에 진행하신 역사적인 러시아 방문이 국제적으로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다.

러시아 가스관 연결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도 덕을 본다. 그러나 아마 우리보다 남측이 더 덕을 보게 될 것이다.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덕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의 견지에서 놓고 볼 때 필요한 사업이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지정학적이나 전략적인 위치를 고려할 때 또 단순한 경제적 이익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 우리 공화국 정부는 지금까지 일관하게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지역의 협력과 공동번영을 위해서 노력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관 연결사업도 다 조선반도와 동북아사아의 평화와 또 우리 남북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사업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아마 이 의의가 더 크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문제는 이 사업이 성과를 거두는가 못 거두는가는 우리와 러시아 사이에는 이미 합의가 됐으니까 남측 당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남측 당국의 의사표현 있었는지?) 언론을 통해서 지금 보도된 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전부다. 아직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해온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다려 보자.

○ 중국 등 대북 해외투자 상황

제가 직접 경제사업을 보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저도 많은 경우에 보도를 통해서 주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이나 러시아 하고 합의된 문제들은 잘 이행돼 나가는 것 같다. 이 문제 역시 우리나 인접한 두 나라 사이의 이해관계를 벗어나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정착한다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최근에 와서는 인접한 나라들의 범위를 벗어나서 멀리 서유럽에까지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합작.투자, 여기에 대한 관심이 비상히 높아졌다. 예컨대 유럽동맹(EU)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까지는 주로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와서 가능성을 탐구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여러 기업들이 직접 조사단을 보내서 우리나라 형편을 요해하고 있다. 아마 지금 이 시각에도 유럽동맹 성원국들의 일부 기업들로 이루어진 투자 조사단이 평양에 와있을 거다. 그리고 멀지 않아서 평양상품전시회를 하는데 거기도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직접 참가하겠다는 통지가 온 것으로 안다. 그래서 전망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 나아가서는 이해관계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경제협력사업도 잘 되리라 생각한다.

(황금평 개발 완료 시점은?) 개발이 방금 시작됐으니까 내년까지 완공된다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그리고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의 의지가 확고한 것만큼 빠른 시일 내에 아마 빛을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진선봉 활성화?) 지리적으로 볼 때 황금평은 어디까지나 중국하고 우리 사이의 문제지만 라진선봉은 인접한 모든 동북아의 주요국가들이 다 연관된 문제니까 아마 국제적인 관심도 더 크고 여론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

○ 남북관계

북남관계가 최악의 상태가 있다고 말씀했는데, 최악의 상태가 더 악화된다는 게 뭔가. 그러면 그저 북남 충돌, 전쟁 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되겠다는 견지에서 남측에서도 여러 분들이 근심걱정을 하면서 현 당국의 대북 대결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거라고 생각한다. 오죽 답답했으면 한나라당 내에서까지도 그런 소리가 나오겠나. 문제는 현 남조선 정권이 집권한 이후에 일관하게 지난 시기의 모든 합의들, 특히 북남공동선언들을 전면 부정하고 대결정책에 매달린데 있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에 제가 자료를 하나 보니까 어느 한 고위 당국자가 북을 1년 6개월만 누르면 무릎을 꿇고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다시 3년을 누르면 붕괴될 줄 알았다. 그렇게 실토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게 현 당국자들의 속심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남측 보도에 이렇게 이름은 찍지 않았는데 어느 한 고위 당국자라고 밝힌 보도들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나라당을 비롯한 일부 보수세력 내부에서조차도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나.

그런데 여기서 기본은 이른바 5.24 대북 제재조치다. 이것이 해결돼야 북남 사이 교류와 협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나. 최근에 통일부 장관도 교체하고 그랬다는데 제비 한 마리가 날아왔다고 해서 봄이 왔다고는 볼 수 없지 않겠느냐. 이것도 남측 언론이 논평한 것을 내가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대 좀 우스개 소리로 이야기하면 남측 당국이 유럽 중세신화에 나오는 부리단의 하늘소, 당나귀 같은 처지에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다. 중세에 프랑스에 부리단이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마 학생들 속에서는 큰 인기를 끌었지만 그 어느 문제에 대해서도 똑똑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락가락 하다가 실패를 한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당나귀에 비해서 부리단의 당나귀라 할 때는 겨울철 굶던 당나귀가 울 밖의 풀하고 건초더미 사이에서 어느 것부터 먼저 먹겠는가 왔다갔다 하다가 결국 굶어죽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입장이야 뭐 여러 차례 이미 표명했으니까, 우리는 당국대화도 하자고 했고, 민간대화도 하고 교류협력도 하고 여러 가지 안을 다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그저 남측 당국의 입장 변화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북남공동선언들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른바 5.24조치를 철회해야 북남 사이에 진정한 교류협력의 문이 열리지 않겠는가.

○ 남북 정상회담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대화하는 길 밖에 없다는 건 우리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모든 행태를 놓고 볼 때 현 시점에서 북남 수뇌회담이 가능하겠는가. 제 생각에는 남측 자체도 아마 그렇게는 보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지금 각종 선거도 앞두고 하니까 이러 저러하게 이 문제를 자꾸 띄우고 있는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다.

(이 대통령 자신도 자기 임기 동안에는 정상회담 없다고) 그러한 이야기도 있었고,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너무 각이한 설이 나오니까 저희들도 갈피를 잡기 어렵다.

○ 6자회담과 국제관계

저도 그런 자료들을 더러 좀 봤는데, 적잖은 경우 먼저 앞서나가지 않는가 생각한다. 우리 입장은 일관한다. 우리 장군님께서 러시아 방문 기간에 6자회담을 어떤 전제조건 없이 할 데 대한 우리의 원칙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나. 그에 따라서 아마 6자회담 성원국들 사이에 일련의 접촉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내일인가 베이징에서 또 6자회담 성원국 전문가들이랑 모여서 토론회도 있어서 우리도 대표단이 간 걸로 알고 있고 남측에서도 오는 걸로 알고 있다.

최근에 6자회담 문제도 이대로는 더 갈 수 없겠다 하는데 대해서는 모두가 공통된 인식이다. 그러니까 출로를 찾아야 되겠는데 문제는 미국도 그렇고, 남측도 그렇고 전제조건을 내세우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회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조건없이 6자회담을 하루빨리 재개해야 한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2005년 9월 19일 9.19공동성명이 6년이 됐다. 그러니까 아마 미국 측에서도 어떤 방도를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입장인 것 같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많이 속아왔기 때문에 좀 봐야되겠다. 진정으로 이루어지는가.

중국과 관련해 말씀 하신 건, 제 생각에는 일부 사람들이 그저 머릿속에서 생각한 걸 정리해 내놓은 소설이나 같다고 생각한다. 중국이야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의 하나고 지금까지 조선문제, 6자회담 문제에서 일관하게 자기 원칙적 입장을 표명했는데 중국이 우리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흥정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설사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제껴놓고서 어떻게 조선문제를 논의하겠나. 그러니까 그거는 개별적인 기자나 언론인들이 쓰지 않았겠는가.
 
 
작성일자 : 2011년 09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