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연평도, 진심어린 사과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출발점" 
 
 2011년 03월 22일 (화) 11:18:46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남북의 공동번영을 향해 첫발을 내딛는 그런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은 22일 이같이 발언, 정부가 당장 남북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22일 오전 9시30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에서 한국국방안보포럼(공동대표 김재창) 주최로 열린 '한국의 국방개혁 :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세미나에 참석한 김 비서관은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태효 비서관은 "우리는 남북관계에서 장기적 비전과 안목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며 "잠시 평화를 유지하고 이내 중단될 것이 분명한 협력을 위해 쉬운 남북대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며 '항구적 평화를 위한 대화'를 강조했다.

또한 "작년에 북한의 두 차례 도발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출발점이 된다"며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결심이 선다면 본격적인 지원도, 제대로된 북한 경제 발전도 가능해진다"고 말해 천안함, 연평도 사건 사과가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임을 재차 확인했다.

김태효 비서관은 "북한 경제의 어려움은 일차적으로 핵과 미사일에 치중한 왜곡된 구조 때문"이라며 "북한의 만성적 식량난도 군과 엘리트 중심의 불균형 분배에 의해서 비롯됐다. 주민들의 기본권과 행복을 외면한 선군정치를 하는 나라를 발벗고 도울 나라는 없다"고 북한 정부를 비판했다.

김 비서관은 "정부는 우선 인도적 견지에서 북한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다가서는 스마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태효 비서관은 '국방개혁 307'에 대해 "군 스스로를 위한 것"이라며 군의 자발적 개혁을 촉구했다.

그는 "육.해.공군은 각기 고유의 전투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갈고 닦아야 한다"며 "각군 참모본부와 국방부에서 서로 탐내고 데려가고 싶은 인재를 서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각군의 경쟁력이고 우리 군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또한 "비대하고 방만한 조직을 슬림화하고 재정비하는 것은 군이 미래 안보 수준에 맞게 새로운 영역에 투자하고 집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지금 줄이고 버려서 절약되는 비용과 에너지로 새롭고 중요한 부분에 투자해야한다"면서 국방부와 각 군의 개혁의지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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