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정부 부인 불구 '당국간 물밑접촉설' 솔솔 
 
 2011년 03월 05일 (토) 11:56:14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잇단 남북 정상회담 추진설.. 정부는 부인

남북 정상회담 추진설이 내외신 보도를 통해 전해지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공식 부인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4일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 1월 한국과 북한이 중국에서 정상회담 실현을 목표로 비밀 접촉을 했고, 이 자리에서 북한의 무력도발 처리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정상회담 실현을 목표로 장애가 되는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 핵문제 등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협의했다”며 “남북 비밀접촉에는 북한 쪽에서 남북관계를 주로 담당하는 노동당 통일전선부 관계자가 참석했다”고 전했다.

정상회담 장소를 북한 이외의 장소로 하고 북측이 천안함.연평도 관련 유감표명 의사도 내비쳤다는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도 언급됐다.

<조선일보>는 5일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남북정상회담이 당장 실현되지는 않겠지만 이를 위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며 “언제까지 남북이 가파르게 대치하는 상태로 계속 가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정부 내에 있다”고 기류를 전했다.

또한 정부 핵심 관계자를 인용 “이 대통령은 과거처럼 회담 일정도 사전에 모른 채 김정일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형태의 회담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확고하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남북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물밑접촉설에 대해 정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참석해 “현재 남북 정상회담을 검토하거나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다.

MB, 남북 군사실무회담 결렬에 격노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물밑접촉설이 세를 얻고 있는 것은 몇 가지 주변정황과 정부 내부의 기류변화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3.1절 경축사에서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갈 적기”라며 “우리는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일 신년방송좌담회에서는 “북한이 변화할 시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기대를 잔뜩 가지고 있다”며 “필요하면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 소식통은 “이명박 대통령은 군사적 충돌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고, 군사실무회담이 고위급 군사회담까지 가는 걸로 보고 받았는데 실무회담이 결렬되자 엄청 화를 낸 것으로 안다”며 “최근 회담역량 강화, 보안감사 실시 등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집권 4년차를 맞아 남북간 군사적 대치상황이 위험수위에 이르렀고, 남북관계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퇴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청와대 정무라인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군사실무회담이 결렬된데 대해 ‘언론플레이’에 나선 당국자를 색출하기 위해 국방부.통일부에 대한 보안감사가 실시되고, 국방부의 생필품 대북 살포에 대해 여권 핵심에서 문제제기가 나온 것도 이같은 기류를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다.

무엇보다도 지난 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남북대화를 거쳐 6자회담을 재개하는 ‘대화 프로세스’에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조건에서 북측이 거센 대화공세를 펴는 마당에 우리 정부가 마냥 대화를 외면할 수 만은 없는 처지라는 점이 남측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남북 정상회담 추진설 “무시해도 좋다”

그러나 이같은 정황에도 불구하고 남북 정상회담 추진설은 무시해도 좋을 만큼 동떨어진 것이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현실화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견해가 아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소식통은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접촉설에 대해 “무시해도 좋다”고 단언하며 “올 1월이 아니라 지난해 12월에 당국, 민간, 준당국 차원에서 만난 건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무의미한 접촉”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천안함.연평도 문제로 본회담에도 이르지 못한 채 결렬됐고, 한미 합동군사연습 실시, 대북 생필품 살포, 표류된 북 주민 4명 귀순 등 남북간 악재가 겹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 소식통은 “대통령의 유화적 발언과 군실무회담 결렬과 관련한 보안감사 등은 미국과 중국 등을 의식한 제스쳐에 불과할 수 있다”며 “군이나 일선 외교안보라인까지 일사분란하게 장악하지 못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상회담은 설사 바라고 있더라도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지난해 천안함 사건 이후 군 고위층 일부와 현인택 통일부 장관 등이 보수적 여론을 등에 업고 대북정책 집행과정에서 청와대의 의도보다 강경한 정책을 펴면서 청와대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이 현실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대북정책 전환과 외교안보라인의 인적, 조직적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 교체 등 가시적 조치가 있기 전까지 남북관계 개선은 시늉내기에 불과할 것이라는 분석도 이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전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는 다른 방식의 ‘동등한’ 회담을 원하고 있으며, 2004년 2차 북.일 정상회담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일본 납치 피해자 가족을 동행하고 돌아왔듯이 국군포로나 납북자 문제 등에서 결실을 거두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문가는 “이 대통령이 원하는 정상회담 방식과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북지원을 약속하는 방법 밖에 없을텐데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근본적인 대북인식과 대북정책의 전환 없이는 현 정부 임기 내에 정상회담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2009년 10월 현 대통령 비서실장인 임태희 당시 노동부 장관이 북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만나 정상회담을 추진했고, 지난해 천안함 사건 이후에도 정상회담 추진 노력이 있었던 전례 등에 비추어 올 하반기까지는 아직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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