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10-02 20:25 
[한겨레]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인터뷰

백종천(68·)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10·4선언에 대해 “45개 항의 실천과제에는 남북이 함께 풀고 나아가야 할 과제가 총망라됐다”고 말했다. 백 전 실장은 1일 서울 광화문의 푸른역사아카데미 사무실에서 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남북관계 역주행으로 생겨난 문제들은 이제 10·4 선언으로 되돌아가서 하나씩 풀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전 실장은 2007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행했으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남쪽 추진위원장을 맡아 10·4선언 후속 작업을 주도했다.

-10·4 선언의 의미를 짚는다면.

“선언에는 1970년 7·4공동성명 이후 쌓인 남북관계의 과제가 반영돼 있다. 남북이 앞으로 어떻게 해 갈 것인가 하는 모든 과제가 다 들어있다. 핵문제 해결 노력과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 방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종전선언 추진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3자 또는 4자 정상이 종전 선언을 추진하자는 합의는 북한이 처음으로 우리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 공식 인정한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가장 큰 성과라고 했는데.

“서해 분쟁의 핵심은 군사분계선 문제다. 우리는 북방한계선이 분계선이라는 주장이고 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노 전 대통령의 생각은 당장 남북 분계선을 합의할 수 없으니까, 그 문제는 뒤로 미루고 우선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협력을 통해 성과를 내고, 경계선 문제는 그런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하자는 아이디어였다. 김정일 위원장도 결국 동의했다. 남북간 서해 분쟁 해결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

-구체적으로 평화협력지대를 어디로 할지 못 정했는데.

“남북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가 구성됐고, 총리회담, 국방장관 회담 등 후속 회담이 이어지며 논의가 됐지만, 정권교체로 더 진전이 안 됐다. 연평도 북쪽에 마력리도라는 작은 섬이 있다. 남북 어느 쪽도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곳인데, 어족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이런 곳을 시범 협력지역으로 선정해 파시 같은 것을 열어 성과를 봐가며, 협력사업과 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어떤가?

“10·4선언의 토대 위에서 남북관계가 진전됐으면 지난해 연평도 포격은 없었다. 또 북한의 경제 이권이 중국에 넘어가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10·4 선언에는 이런 일들에 대한 합의가 다 들어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를 사문화한 것이 아쉽다. 그래도 최근 류우익 신임 통일부 장관이 유연하게 하겠다고 하고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등 뭔가 해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기대를 걸고 싶다.”

박병수 선임기자, 사진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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