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2-01-17 15:56   
 
"10년내 붕괴안해"…"대북정책은 총체적 실패"

(서울=연합뉴스) 장철운 윤일건 기자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통일장관을 지낸 이들은 17일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권력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대중 정부 말기부터 노무현 정부 초기까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원광대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정은 정권의 장기적인 불안정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10년 이내에 북한체제가 붕괴하거나 김정은 정권이 붕괴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이종석 전 장관도 "동양적 가정국가에서 장자 상속이 기본적 상식인데, 김정은이 삼남임에도 권력을 상속한 것은 '아들 셋 중에 가장 낫다'는 것인 만큼 김정은의 지도력을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전 장관 역시 "북한의 핵심 인물들이 김정은과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을) 운구하고 장례를 치른 것은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을 북한 주민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비핵·개방·3000'으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총체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이종석 전 장관은 "현 단계에서 중요한 과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고 개방을 하게 하는 것인데,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얼마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정 전 장관은 "참여정부 말기 만들어진 남북관계 발전법을 이명박 정부가 완전히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기조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면서도 "다만 류우익 장관 같이 유연성을 발휘하려는 장관이 있다면 북한도 상종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jcw@yna.co.kr

yooni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