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무상지원 김영삼 정부 이전 수준으로 퇴행 (한겨레)
 
 
 
 
 
대북 무상지원이 김영삼 정부 이전 수준으로 퇴행했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0년판 ‘북한의 주요통계지표’를 보면, 남북한 교류수준의 하위 항목 가운데 대북 무상지원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1997년 이전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대북 무상지원은 총 2894만달러로 1996년 460만달러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에 일반구호 차원에서 2억3225만달러를 지원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북 무상지원은 김영삼 정부 때보다도 크게 악화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95년 한해의 대북 무상지원액이 이명박 정부 3년 동안의 지원액보다도 크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무상지원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2008년 1억456만달러이던 무상지원은 2009년엔 5278만달러, 2010년엔 2894만달러로 크게 줄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대북 무상지원은 이전 노무현 정부 때보다 평균 4분의 1가량 줄었다. 김대중 정부 때와 비교해서도 평균 30% 이상 줄었다. 특히 2010년 농업복구 쪽은 47만달러 지원에 그쳐 사실상 이 분야에 대한 대북지원이 중단되다시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일반구호와 보건의료 쪽 지원이 큰 폭으로 줄었지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만 하더라도 정부 지원이 민간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지난 3년 동안 민간지원이 정부 지원액보다 2870만달러가 많은 1억1066만달러를 기록했다.

　2000년대 들어서 매년 20만~30만t 규모로 이뤄지던 비료지원은 2008년 이후 완전 중단돼 복구되지 않고 있다.

　남북간 교류는 무상지원뿐 아니라 광범위하게 차단되고 있다. 사회문화 부문의 협력사업 승인의 경우 현 정부 들어서 2010년 1건, 2009년 0건 등 총 4건에 불과했다. 협력사업자 승인도 사회문화는 2008년 1건 승인 이후 단 1건의 추가 승인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제 부문에서는 2008년 63건을 끝으로 사업자 승인이 중단됐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현 정부의 대북 지원이 김영삼 정부 이전 수준으로 퇴행했다”며 “이는 현 정부 들어서 ‘비핵개방 3000’으로 상징되는 대북 지원 및 남북경협의 선행 조건의 제시로, 노무현 정부 때까지 지속된 지원이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작성일자 : 2012년 0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