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대북·대중 정책 이래도 계속 고수할 것인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또다시’ 중국을 찾았다. 지난 20일 특별열차 편으로 방중한 그는 30여시간을 무정차로 달리는 등 또다른 파격을 연출하며 강행군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방중 목적이나 동선 추측 등에 여념이 없는 듯하다. 하지만 그의 방중을 바라볼 때 그 목적이나 중국 지도자와의 회담 등과 같은 ‘현상적’ 측면보다는, 불과 8개월여 만에 또 이뤄졌다는 빈번한 방중 ‘그 자체’에 좀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민족주의 성향이 짙은 한 재중동포 학자의 분석과 그가 남북에 던져준 한마디는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먼저, 그는 이번 방중에 대해 “극심한 북한의 경제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 하여금 체면불사하고 중국을 또다시 찾게 한 것”이라고 했다. 현 상태로는 언제 어떠한 내부 봉기가 발생해도 하등 이상하지 않을 북한임을 고려할 때, 김 위원장은 여러 가지 ‘못마땅한’ 중국이지만 ‘너희가 요구하는 중국식 개혁개방도 더 고려할 테니 일단 식량을 달라’는 차원에서 이번 방중에 나섰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는 “결국 ‘양식원조’를 위해 달려온 것 아니냐”는, 사석에서 만난 한 중국 당국자의 언급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면서 그 학자는 남북 양쪽에 대해 “모두 정상이 아닌 것 같다. 한쪽은 줄곧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고 최근에는 응할 수 없는 초대까지 하며 자극만 지속하고 있질 않나, 다른 한쪽은 그러면 그럴수록 ‘너희가 아니라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식으로 보란듯이 중국에 대한 의존만 가속하고 있으니, 이렇게 하여 우리 민족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남북의 극한대립은 계속 중국에만 어부지리를 가져다주고 있지 않은가”라는 쓴소리도 하였다.

그의 말을 계기로, 다른 모든 것은 차치하고 일단 현시점에서의 남북 및 한-중 그리고 북-중 관계라는 ‘결과’를 한번 돌아보자.

먼저, 남북관계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논하기 전에 여하튼 현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남북의 고착상태는 북한의 대중 종속 현상의 심화도 부채질하였다. 북한이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같은 민족인 남한에게도 그러한 모멸감을 받진 않을 테다”라며 현 정권의 대북 강경책이 심해질수록 중국행에 더욱 적극 나선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 속에서 한-중 관계 역시 바닥 모를 추락만 거듭했다. 우리의 경우, 대북 강경책과 관련하여 ‘손바닥을 마주 쳐주지 않는’, ‘마주 쳐주기는커녕 우리의 노력을 무색하게만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섭섭함과 분노만 키워왔다. 중국 또한 북한과 관련된 ‘복잡한’ 제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줄곧 ‘찌르기만 하는’, 설상가상으로 자신들의 ‘목을 조르는’ 편에 적극 가담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염증과 괘씸함만 더해 왔으니, 싸늘하기만 한 한-중 관계는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외교는 ‘실리’를 토대로 ‘냉정’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중국이 북한이 좋아서 김 위원장을 적극 환대하는 것도, 북한 또한 중국이 믿고 의지할 만하여 자존심 구겨가며 자주 찾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예측 불가한 그의 동선으로 인해 그의 방중 기간 동안 큰 불편을 겪으면서도…”라는 중국 당국자의 푸념은 시사하는 바 적지 않다. 이야말로 외교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얼마나 더 잃고 나서야 깨달을 것이며, 또 그때의 수습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지금까지의 결과도 좋지 못했고, 또 앞으로도 더 좋지 못한 결과만 예상되는 현행 대북·대중 정책은 즉각 수정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우수근/ 중국 상하이 둥화대 교수
 
 
 
작성일자 : 2011년 05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