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민.정당 197명, 5.24조치 철회 촉구 공동선언 
 
 2011년 05월 24일 (화) 12:45:40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남북경색과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5.24조치는 성공한 조치다. 그러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남북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며 취한 조치였다면 5.24조치는 실패한 조치다.”

정부가 지난해 천안함 사건 보복조치로 취한 ‘5.24조치’ 1년을 맞은 24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5.24조치 해제와 남북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종교.시민사회.정당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 김상근 상임대표는 여는말을 통해 “이명박 정부에게 민족의 백년대계를 그르치고 있는 5.24조치의 출구를 서둘러 만들라고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극우적 통일정책의 즉각 중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6.2지방선거 결과를 상기시키고 “열흘 만에 폐기돼야 할 조치가 1년을 왔다”며 “이명박 정부가 더 이상 지난 3년이 넘는 집권기간 동안 실패해온 것을 앞으로 2년 동안 계속하겠다는 무능력을 보이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이명박 정부의 태도 속에는 5.24조치로 냉동시켜버린 남북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적극성도 발견되지 않는다. 어떠한 진정성도 드러나지 않는다”며 “정부가 지금이야말로 5.24조치를 폐기하고 대화의 길로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화로 얻어야 할 것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주장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화의 길이 열려진다면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법과 예산의 조치들은, 교류와 협력과 대화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국회와 정당이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협력의사를 밝혔다.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장인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청와대도 아닌 정부 청사도 아닌 전쟁기념관에서 의기양양하게 기세등등하게 5.24조치를 발표한지 어언 1년이 지났다”며 “5.24조치는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조치고 한반도 평화를 포기하는 조치고 식량난으로 굶어죽는 북한 주민에 대해 외면하는 비인도적 비인간적 조치”라고 평했다.

박 최고위원은 “통일하기 위해서는 ‘비핵.개방.3000’의 대북정책 기조를 완전히 전환해야하고 5.24조치와 같은 아무런 효과도 없고 남북관계의 긴장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 위험을 가중시키는 조치를 해제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15남측위 공동대표인 정진우 목사는 “전 세계가 북한 식량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미국조차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나서는 마당에 이런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마저 봉쇄하는 조치를 고집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무서운 죄악이고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전국의 들녘이 지금 모내기를 시작하고 있지만 모내기를 하는 농민들의 심정이 정말 숯검정이 돼 있다”며 “5.24조치는 빨리 해제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농업의 근간이 소멸될 수 있는 위기로 가고 있다”고 대북 쌀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용선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는 최근 김정은 부위원장 중국방문 오보를 지적하면서 “남북관계의 절단 상황이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황을 초래했을 것”이라며 “5.24조치 1주년을 맞는 지금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 정부의 발상의 전환과 대용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혜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와 장석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각계 인사 197명이 서명한 공동선언문 낭독을 통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발표는 조사과정의 비민주성에 대한 논란은 물론이고 정부 스스로도 이 발표 이후 최종보고서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말 바꾸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성급한 것이었다”며 “5.24조치는 출발부터 정당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5.24조치로 인해 6.15공동선언 이후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던 한반도의 평화는 근본적으로 위협받게 되었다”며 “5.24조치로 인해 결국 한국전쟁 직후의 정전체제로 되돌아가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5.24조치로 인한 남북교역의 중단과 사회문화교류와 민간의 인도적 지원 봉쇄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한 뒤 △남북교역기업의 경제활동 보장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활동과 사회문화교류 전면적 보장 △남북 당국간 대화 등 남북관계 정상화 등을 촉구했다.

또한 “5.24조치는 법에 의해 견제받지 못하고 있다”며 “안보정국이 여당에 유리하다는 정치적 동기가 위험스런 5.24조치를 계속 지속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5.24조치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공동성명은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과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회 총무 등 종교계 인사들과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김상근 6.15남측위 상임대표 등 시민사회 인사들, 그리고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등 정계 인사 등 197명이 참여했다.

이승환 6.15남측위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발언자들 외에도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이규재 범민련남측본부 의장,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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