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5-19 07:02   
 
[남북경협 중단 1년 ① ] 5.24조치 이후 경협업체 ‘휘청’

[CBS정치부 최승진 기자] 천안함 사건 이후 5.24 대북제재 조치로 생산거점을 잃은 대북 교역,위탁가공업체 상당수가 폐업하거나 문닫을 위기를 맞고 있다.

◈5.24 이후 고사직전 경협업체 속출

평양에 있는 첫번째 남북합영기업인 평양대마방직은 지난 2008년 10월 준공식을 한 뒤 지금까지 정상가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5.24 조치를 통해 남북간 교역물품의 반출과 반 입을 금지함에 따라 공장은 언제 가동될 수 있을 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정태 평양대마방직 회장은 18일 "그동안 대북사업에 전력 투구해 왔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회사 생존자체가 불가능한 위기상황에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생산거점을 잃어버려 답답하다"면서 "2년여간 영업손실만 2백억원 이상 입었다"고 말했다.

또 개성공단에 오피스텔을 지으려던 겨레사랑은 대북 신규투자가 불허됨에 따라 수십억원의 손실을 봤다.

이 업체는 지상 14층, 지하3층 짜리 건물을 짓기 위해 토지 매입도 끝낸 상태지만 5.24 조치로 손발이 묶이면서 꼼짝 못하고 있다.

겨레사랑 정범진 사장은 "설계와 제반 운영비 등을 따져보면 지금까지 30억원이 들어갔지만 투자금을 원천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안타까워 했다.

또 평양 인근 석산에서 돌을 캐 가공한 뒤 남측으로 반입하는 A업체도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해지면서 부도직전에 처해있다.

이 업체 이사인 박경식씨는 "돌 관련 사업은 투자비가 크지만 투자액 회수가 전혀 안돼 타격이 크다"고 밝혔다.

◈일반교역·위탁가공 교역 크게 줄어

B사는 2007년 하반기부터 생산물품 전량을 평양에서 위탁생산해 왔으나 30여억 원의 빚더미를 안았고 현재는 휴업 상태다.

북측 노동력을 이용해 의류 완제품을 들여오는 위탁가공업체와 북한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취급하던 교역업체 중 문을 닫은 곳이 적지 않다.

통일부가 반출입 실적을 따져 분류해 봤더니 지난 2009년 일반교역업체와 위탁가공업체 수는 8백여곳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통일부가 교역업체와 위탁가공업체를 파악해 본 결과 연락이 닿은 곳은 5백개 업체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류·협력이 전면 차단되면서 남북교역의 핵심인 일반교역과 위탁가공 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일반교역 규모는 2009년 2억5천6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억1천800만 달러로 53.9% 감소했고 위탁1가공은 2009년 4억1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3억1천800만 달러로 22.4% 줄어들었다.

정부는 남북교역과 위탁가공 중단 등으로 북한에 연간 3억 달러 정도의 현금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교역 문호를 개방하고 이를 민족 내부 교역으로 규정한 1988년 '7.7 선언' 이전 수준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sj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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