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로 본 2012년 남북관계 전망 
북미.6자회담 재개될 듯..남북관계는 ‘키 리졸브’ 훈련이 분수령
<칼럼>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 
 
 2012년 01월 02일 (월) 14:32:38 정창현 tongil@tongilnews.com 
 
 
정창현 (〈민족21〉대표, 국민대 겸임교수)


북한은 1일 노동신문(당보), 조선인민군(군보), 청년전위(청년동맹 기관지) 3개 신문의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2012년의 주요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따른 그의 업적을 소개하고 평가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 외에 내용.형식면에서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 ‘선군노선’과 ‘강성대국 건설’로 대변되는 김정일 시대의 기본노선이 새해에도 유지될 것임을 확인한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2일 신년 ‘특별 국정연설’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긴요한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며 “우리는 기회의 창을 열어놓고 있다”는 취지의 기존 대북정책을 그대로 내놓았다.

남과 북의 ‘신년사’를 볼 때 올해 남북관계는 상당한 우여곡절과 험로가 예상된다. 남북관계가 대립 혹은 갈등국면을 유지하는 가운데 6자회담이 한반도 정세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은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대한 우리정부의 조문태도를 거론하며 “남조선 역적패당의 반인륜적.반민족적 행위”라는 표현으로 격하게 비난했다. 지난해 12월 30일 “리명박 역적패당과는 영원히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는 북한 국방위원회의 성명내용보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아 조금 누그러졌지만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듯하다. 지난 2년 간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에서 대화를 강조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흐름이다.

반면 공동사설은 대미관계에 대한 언급 없이 지난해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및 러시아 방문을 부각하며 “세계평화와 동북아시아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서 중대한 계기로 됐다”고 주장했다. 미국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북미.6자회담 재개에 여지를 남겨 놓은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통일은 누구보다도 한반도 주인인 남북한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정부는 한반도에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과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한의 직접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또한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온다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5.24조치’의 폐기 또는 대북정책의 ‘유연성’ 확대로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려는 정책보다는 여전히 북한의 정책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선제적으로 제안해 부분적으로나마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려는 의도는 없다는 의지 표명인 것 같다.

북미.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논의하려는 북한의 입장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주장이다. 10.4선언 이행과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지를 거론한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 대통령은 “올해에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북한이 진행 중인 핵 관련 활동을 중단하는 대로 6자회담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북미대화를 거쳐 6자회담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김정일 위원장 사망이후 ‘김정은 체제’를 사실상 인정하며 지난해 12월 식량(영양)지원과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일시 중단을 포함한 비핵화 조치 이행에 합의한 것을 재확인하고, 북미 3차 고위급회담을 조기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북핵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한반도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북한을 관리하려면 협상테이블로 그들을 견인해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

따라서 3일부터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실무 책임자인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중국과 한국, 일본을 순방한 후 북미접촉이 다시 있을 것으로 보이며, 24일로 예정된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전후해 북미대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도 조만간 노동당의 고위대표단을 중국에 보내 중국의 ‘김정은 체제’ 지지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향후 협력과 대외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북.중 간에는 김정은 부위원장의 방중 시점과 의제가 주요 현안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러시아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문제를 풀어가려는 이명박 정부의 구상과 중국과의 확고한 동맹을 기초로 러시아과 협력하고, 미국.일본과 대화하려는 북한의 구상이 충돌하는 모양새가 올해도 이어질 공산이 큰 것이다.

문제는 한미 양국이 오는 3월에 실시할 한미합동군사훈련 ‘키 리졸브’다. 이 훈련을 중단하지는 못할망정 만약 한미 양국이 북한의 미래가 더욱 불확실해졌다는 평가아래 ‘키 리졸브’ 훈련의 규모를 더욱 확대해 실시할 경우 한반도 위기 지수를 급격히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남북관계가 김영삼 정부 하반기처럼 파국으로 치달을 위험성도 있다. 북한은 이미 공동사설을 통해 “반전평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과 무력증강, 전쟁연습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려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3월 한반도 위기지수의 급격한 상승은 핵안보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남북관계를 북미.6자회담과 선순환 고리를 유지해야 하는 이명박 정부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겨 줄 것이다. 자칫 북미.북일 간 대화는 진전되는 가운데 남북관계만 막혀 있는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

북한은 공동사설에서 밝혔듯이 내부적으로 ‘유일적 영군체계’와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고히 뿌리내리면서 ‘인민생활 향상’에 주력할 것이다. 전자는 한반도의 위기지수를 높이는 쪽으로, 후자는 위기지수를 낮추는 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북한은 과거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유일적 영도체계’가 확립되는 기간에 외부의 ‘위협’이라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 단호한 대응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 정세를 평화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북한의 이러한 내부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가 3월까지는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자제하고, 조심스럽게 대북정책을 펴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엇보다도 당국 간 대화가 이뤄지지 못하더라도 2월부터 민간 교류를 재개시켜 위기지수를 낮추려는 선제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

북한이 올해의 주공전선을 ‘인민생활 향상’으로 설정하고 있고, 4월 태양절 주간부터 내부 행사에 주력할 것이기 때문에 3월까지의 유동적 정세를 잘 넘기면 하반기부터는 6자회담의 재개와 맞물려 남북대화의 공간도 다시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창출될 경우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

   
 
서울대학교와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한신대, 방송대, 상명대 등에서 강의했다. 1994년 중앙일보 현대사연구소(통일문화연구소)에 전문기자로 입사해 10년간 주로 남북 현대사, 남북관계 분야 기획연재를 담당했다.

KBS "현대사 다큐멘터리 극장",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등의 방송프로그램에 자문으로 활동했으며, 통일부.국가기록원 자문위원과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한국역사연구회에서 활동하며 『한국현대사』(1～4),『한국역사』,『한국역사입문』등의 집필작업에 참여했다.

저서로 『곁에서 본 김정일』,『인물로 본 북한현대사』,『변화하는 북한 변하지 않는 북한』,『북한사회 깊이 읽기』,『북녁의 사회와 생활』,『CEO of DPRK 김정일』,『KIM JONG IL of NORTH KOREA』,『남북현대사의 쟁점과 시각』 등을 출간했다.

공저로 『발굴자료로 쓴 한국현대사』,『실록 박정희』,『WWW.한국현대사.com』,『남북정상회담600일』,『朝鮮半島のいちばん長い日』, 『박병엽증언록1-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탄생』,『박병엽증언록2-김일성과 박헌영 그리고 여운형』등이 있다.

현재 (주)이제이컨설팅 대표, 국민대 교양과정부 겸임교수,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집행위원, 경실련 통일협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작성일자 : 2012년 01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