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는 중국 협조 얻어야, 공개 압박은 도움 안돼”
전병역·손제민 기자 junby@kyunghyang.com
입력 : 2012-02-28 22:43:22ㅣ수정 : 2012-02-29 00:48:48


ㆍ북한 전문가 3인이 본 강제 북송 해법

중국 내 탈북자들의 강제 송환 문제를 두고 국내에서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남북과 중국 사이엔 외교 쟁점으로 불거졌다. 정부가 물밑에서 중국과 탈북자 문제를 해결해오던 ‘조용한 외교’ 방침을 바꿔 공개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공론화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인류보편의 인권 문제라는 원칙론부터 남북, 한·중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는 견해가 분분하다.

경향신문은 28일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연구위원에게 탈북자 인권 문제의 진단과 해법을 물었다.

■ 탈북자 인권 문제는

백학순 = 생존권 차원의 접근과 정치적 접근법이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탈북자 북송 문제는 인권, 생명권 자체 관점보다도 이 문제를 앞세우는 사람들의 정치적 접근 차원으로 보인다. 정치적 인권이 중심이고 사회경제적 인권, 생존권은 별로 초점이 안 맞춰져 있다. 이런 방식은 현실적으로 국내 정치용일 수밖에 없다. 북한과 중국의 협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윤덕민 = 북한 체제가 탈북자가 안 생기도록 먹는 문제나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원천적으로 안 생겼다. 같은 민족, 국민으로서 산업화·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이 북한, 중국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탈북자에 대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 유신독재 세력도 ‘한국적 민주주의’를 내걸어놓고 보편적 인권의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게 했던 것과 비슷하다.

서보혁 = 탈북자 가운데는 난민도 있고, 불법 월경자도 있고, 범죄자도 있고, 경제적 문제 때문에 온 사람도 있어 나눠봐야 한다. 국제난민협약은 종교적, 정치적 이유 등으로 자기 나라를 떠나는 사람에게 해당한다. 중국도 인도주의적 난민 보호는 준수한다고 밝혔다.

■ ‘조용한 외교’ 변화

백학순 = 당장 중국 정부와의 관계가 문제되지 않나. 중국 나름대로의 법체계와 정책이 있고 북·중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가 압력을 가해 바꾸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거의 없다. 북송되지 않게 중국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

동아시아 질서가 미·중 대결 구도로 짜이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을 버리고 한·미 압력에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윤덕민 = 지금까지는 조용한 외교를 통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효과가 있었지만 더 이상 그런 식은 어려워진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 북한이 취약하다고 생각하고 탈북자 문제에 더 신경을 쓰게 되었다고 본다. 중국도 탈북자 문제를 옛날같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보는 듯하다. 그동안 한·중 양자 협의를 조용히 했는데 그것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다.

서보혁 = 유엔이나 비정부 기구와 ‘탈북자’가 아니라 ‘탈북난민’ 강제 송환을 중단해달라는 요구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유엔과 함께 ‘중국’이라고 거명하지 않고 요구하는 정도는 좋은 듯하다. 실질적 문제 해결 관점이냐, 여론에 편승하는 대응이냐의 선택 문제이다.

현재 모습은 비정부 기구나 여론에 너무 밀려서 가는 인상이 드는데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전체 탈북자 정책 속에서 강제 북송 문제를 봐야지, 그들을 데려오는 데 외교적 역량을 모두 쏟으면 안된다.

■ 탈북자 문제 해법

백학순 = 중국 정부에 소리나지 않게 강력하게 설득해야 가장 효과적이다. 지금처럼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주권국가인 중국의 결정에 도전하는 모양새가 된다. 국제사회에서 인권이라는 것은 누구도 반대할 수 없어 유엔 차원의 인권 문제제기는 할 수 있지만 한·중관계로 조용히 풀어야 한다.

북한이 보고 있어서 공개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게 별로 없다. 먹고사는 사회경제적 생존권 개선을 위해서는 김대중 정부처럼 남북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을 하는 것이 좋다.

윤덕민 = 탈북자 인권 문제는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 당장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관심을 꾸준히 제기하면 중국도 한국과의 관계가 어렵다는 인식을 갖게 되지 않을까. 탈북자 인권 문제를 제기한다고 무역규모가 연간 2000억달러인 한·중관계 전체가 위기에 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지키는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를 일관되게 제기한다는 인상을 주는 게 장기적으로 좋다. 물론 양자협의도 병행해야 한다.

서보혁 =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 협조를 얻어야 해 조용한 외교를 기조로 하고, 국내외 여론 동원을 부가적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은 앞뒤가 바뀐 것으로 본다. 중국한테 부탁해야 하는 아쉬운 입장이기 때문에 조용히 중국 체면을 살려줘야지 공개적으로 압박해서는 많은 탈북자를 데려올 수 없다. 중국 정부를 인권탄압국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 해결에 좋지 않다. 우리 사회도 이미 탈북자 2만명이 넘는데 대책이 없다. 북한 사람들이 북한 내에서 살 수 있게 탈북 원인을 제거해줘야 한다. 그러려면 남북협력, 한·중협력을 해야 한다.

<전병역·손제민 기자 junb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