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돌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80돌 경축사에서 남북관계를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라고 밝혔다. ‘통일 지향 특수관계’와 ‘비핵평화 한반도’라는 역대 민주당 계열 정부의 남북관계 인식과 전략 기조를 계승하겠다는 공개 선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관계 인식 및 전략기조와 ‘접점’이 없다. 김 위원장은 “북남은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이며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북 최고지도자의 기본 인식에 ‘접점’이 없다는 사실이, 남북 사이 긴장 심화와 충돌의 위험을 높인다는 뜻은 아니다. 지난 6월4일 이재명 정부 출범 뒤 남북관계는 오히려 그 반대 방향이다. 대북전단·오물풍선 중단, 확성기 방송 중단, 선전방송·방해전파 송출 중단 등 호혜적 주고받기로 군사분계선 일대의 긴장이 적잖이 낮아졌다. ‘개선’까지는 몰라도 ‘관리’는 되고 있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에는 북쪽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내용도 있었다. 이 대통령이 3개 항으로 정리해 발표한 △“현재 북측 체제” 존중 △흡수통일 배제 △적대행위 금지다.

요컨대 우리 쪽이 갖고 있는 남북관계 인식을 강제하기보다 북쪽의 우려를 존중해 이를 해소하려 애쓰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당장 접점을 찾기 어려운 “먼 미래”를 두고 다투기보다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처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이를테면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며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자고 했다. 이 역시 북쪽이 싫어할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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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