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지원, 대북 '압박정책' 수단으로 전락
[5.24조치 2년] 지난해 정부 차원 인도적 지원 '제로', 민간단체도 막아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입력 2012-05-24 07:12:02 l 수정 2012-05-24 09: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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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말 농민들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나락시위를 벌이고 '대북 지원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액수는 국제기구인 유니세프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에 남북협력기금 65억원을 내놓은 것이 전부였다. 그나마 이는 2010년 12월 정부가 승인한 것이어서 2011년은 90년대 이래 인도적 지원이 사실상 전무했던 유일한 해였다.

2010년 역시 정부 당국의 지원은 183억원(신종플루 치료제지원 112억원, 신의주 수재지원 쌀 5천톤 약 72억원)에 그쳤고, 민간차원의 대북 인도적지원 21억원은 전년 사업의 이월 집행금액이었다.

대북식량지원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제로' 상태다. 지난 2010년에는 쌀 가격과 재고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쌀지원을 강조하며 정부가 대북 쌀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정부는 막무가내였다. 정부와 민간을 합한 총 대북 인도적지원 액수는 2007년 4397억원에서 지난해 186억원으로 줄어 '급감'이라는 표현도 어색할 정도다.

대북인도적지원 분야에서 오래 활동해 온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김영삼 정부 때도 이런 적은 없었다"며 "이명박 정부는 인도적으로 참 잔인한 정권으로 후대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정부가 발표한 5.24조치는 대북지원 사업을 원칙적으로 보류시켜 인도적 지원의 길마저 막았다. 가장 자주 지적되는 것은 당국이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의 인도적 지원까지 막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의 대북지원금액은 2008년 725억원, 2009년 377억원, 2010년 2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31억원으로 현격히 감소했다. 이 정도 민간의 지원도 2010년과 2011년 NGO와 종교단체들이 인도적 지원을 강하게 촉구해 정부가 마지못해 수용한 경우였다. 그나마 지난해 1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에는 밀가루 지원조차 끊긴 상태다.

대북지원 단체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 대북지원 정책수립 과정에서 민간이 배제되고 정부의 일방적인 잣대만이 존재했다고 비판했다. 실제 통일부와 민간 대북지원단체의 공식 정책협의체인 '대북지원 민관정책협의회'는 최근 몇년간 개최되지 않다가 지난 3월에야 한차례 개최됐다. 인도적 지원 협의를 위한 민간단체의 대북접촉 신청이 불허되거나 지연되는 일도 다반사다.

인도적 지원의 대상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순수한 인도적 지원'이라는 규제를 통해 농업.축산.보건분야 물자지원은 '순수하지 못한 인도적 지원'으로 낙인찍혀 불허됐다. 현행 법규상 민감한 전략물자가 아니면 대북지원을 위한 반출이 허용되도록 돼 있지만 정부는 극히 일부 영유아용 취약계층 지원물품 외에는 반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의 지원도 대북 인도적 지원 물자반출신청시 지자체의 기금이 투입될 경우 반출이 통제하는 방식으로 규제해 지자체의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이 전면 중단되다시피 했다. 5.24 조치 이후 추진된 지자체의 대북지원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한 접경지역 말라리아 퇴치 사업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는 인도적 지원이라기 보다는 남북공동방역 사업의 성격이 짙었다. 이마저도 올해 들어서는 사업이 중단됐다.

강영식 사무총장은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조건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로는 남북관계에 연계시키고 분배투명성, 지원규모의 적정성 등의 문제를 우선시 해 인도적 지원이 대북 압박정책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대북지원 NGO들의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회장 인명진 목사)는 23일 성명을 통해 "5.24조치로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도 인도적인 필요가 있는 곳에 지원이 제공돼야 한다는 인도주의의 기본 원칙이 유독 북한에 대해서만 실종됐으며 이에 대한 민과 관의 협력도 사라지고 정부의 일방적 잣대와 규제만이 존재할 뿐"이라며 정부가 5.24 조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민간단체들의 접촉 제안에 북측 당국도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나와야 한다"며 다음달 북측에 개성 면담을 공식 제안하겠다고 밝혔으나, 통일부는 접촉 승인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은 여전히 연일 대남비난을 하고 있고 도발적 조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등 우리 및 국제사회가 받아드릴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5.24 조치를 미리 해지한다는 것은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 계속적으로 5.24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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