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2-05-23 06:06 | 최종수정 2012-05-23 06:30

금강산관광 재개 등 출구전략 마련해야

[CBS 김영태 기자] 5.24조치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정부는 북한 제재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하는 반면, 전문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제재효과는 적고 북중경협만 늘렸다고 평가한다. 정부는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5.24조치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전문연구자들은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경협과 교류를 중단하는 5.24조치를 취한지 24일로 2년을 맞는다. 5.24조치 2년의 평가와 출구전략을 짚어본다.

5.24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남북간 모든 경협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남북교역은 17.1억 달러로,개성공단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위탁가공과 일반교역은 미미한 실정이다.

통일부는 5.24 조치 2년을 맞아 배포한 평가자료를 통해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남북교역중단으로 북한은 5.24조치 1년 전과 비교해 연간 2.5억달러의 경화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남측기업이 입은 피해는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조사(2011.2)에 따르면, 5.24 조치 이후 남측의 직접경제손실은 45억 달러, 북한의 직접 손실은 8억달러로 남한의 19.3% 수준이다.

남북경협 중단은 북중교역의 증가로 나타났다.이명박 정부 전인 2007년만 해도 북중교역 19.7억달러/남북교역 18억달러로 비슷한 수준이었다.2008년부터 차이가 확 벌어지기 시작해, 5.24 조치 이후 북중교역은 연 40-50% 이상 증가하고 있다. 2010년에 북중교역 34.7억달러/남북교역 19.1억달러, 2011년에 북중교역 56.3억달러/남북교역 17.1억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북중교역은 전년 대비 62%나 증가한 것이다. 인제대 김연철 교수는 "남북경제협력의 전면중단으로 대한민국은 북한을 잃었으며, 새로운 동북 경제권의 형성을 재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남북위탁가공의 전면중단은 이 분야의 중국으로 쏠림현상을 심화시켰다.위탁가공 중단 이후 북한의 대중국 섬유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우리 기업이 제공한 설비를 이용해서, 우리 기업이 십 수년 이전한 기술로 북한이 중국과 위탁가공 사업에 나선 것이다. 김연철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의 자산과 기술을 중국에 넘겨준 꼴이다"고 말했다.

금강산관광 재개 등 출구전략 마련해야

5.24조치 2년이 흐른 지금 정부는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걸까? 통일부 당국자는 "지금 검토한 것 없다. 천안함사건에 대해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추가도발을 안하면, 정상적인 남북관계로 가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5.24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해 우리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명분으로 5.24 조치의 해제를 단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연철 교수는 "현재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면서 금강산관광 재개를 모색해 보는 것이 5.24 조치의 유일한 출구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 지도부로서도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달갑지 않으며, 정치적으로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북한으로서도 남북관계, 남북경협에 대한 유인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양 교수는 "남한 차기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신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해 현 정부가 후퇴한 남북관계, 단절된 남북경협을 어는 정도 회복시켜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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