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7-03 06:02   
 
【서울=뉴시스】이현정 기자 =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이었던 금강산 관광지구가 남측 투자자들의 재산 문제를 둘러싼 남북간 대결의 장이 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일 외국 기업과 개인의 금강산 지구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발표한 이후 남측 투자자들에게 금강산 관광 지구 내 재산을 정리하라고 요구하며 강하게 압박했다.

북한이 지난해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측 자산에 취한 동결 및 몰수 조치의 목적이 금강산 관광 재개에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 조치는 외국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사전 정리작업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북한은 '금강산국제특구관광법'에서 '국제관광특구에는 다른 나라의 법인·개인·경제조직이 투자할 수 있다. 남측 및 해외동포, 공화국의 해당 기관·단체도 투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예전의 금강산관광지구법은 '남측 및 해외동포'를 먼저 언급했었다. 언급 순서가 바뀐 것은 투자의 우선 순위가 달라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이 외국 관광객을 금강산에 유치하기 위해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고 카지노 건설 등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4월 북한 관광 전문 여행사를 경영하는 오모씨의 말을 인용,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아래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금강산에서 카지노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간 '민족21'은 5월호에서 북한을 다녀온 일본 소식통을 인용, 세계적 호텔 그룹 캠핀스키(Kempinski)가 최근 북한 조선합영투자위원회와 금강산 관광특구 진출에 합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캠핀스킨 그룹의 금강산 투자설은 해당 그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북전문가들은 북한이 실제로 남측 자산을 자신들이 이용하거나 외국 투자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 대북전문가는 "북한의 남북 비밀접촉 폭로, 일부 예비군 훈련장의 김정일 사격표적지, 전방부대의 호전적인 대북구호 등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된 상태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는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며 "당장의 경제난을 해결하고자 실제 외국 자본 유치를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남측의 재산정리 조치를 실제로 취할 경우 금강산 관광 재개는 물론 남북관계도 회복 불능 상태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4월8일 발표한 담화에서 "이제 더는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가망도 없다"며 "우리는 현대측에 준 독점권에 관한 조항의 효력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17일 '재산의 처리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30일까지 금강산에 들어오라'고 통보했고, 30일에는 이달 13일까지 금강산 지역의 재산정리 방안을 마련해 현지를 방문하라고 남측 기업에 통보했다.

이날까지 들어오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선 재산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법적 처분한다고 위협했다.

정부는 금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투자자들과 당국자를 보냈지만 진전된 결과를 얻진 못했다. 북한은 이에 더해 13일 당국자 없이 민간 기업인들만 오라고 요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독점권을 기반으로 한 금강산 관광에 근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만 북한에 보내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투자 자산과 관련해 새 법을 내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북한의 일방적 조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겨 중국과의 '황금평'개발에도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hj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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