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 지하자원 공동개발.공동활용 하자" 
<기고> 남북 경제공동체를 향한 8대 제안 - 김한신 


2012년 07월 25일  김한신 tongil@tongilnews.com 
 
 
김한신 (G-한신 대표,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


전 세계가 자원확보를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만큼, 남과 북은 서로가 때를 놓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북측의 지하자원 공동 활용이 이념적인 것보다 실용적인 만큼 남북도 자원과 기술, 자본을 주고받는 실용 정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 경협을 10년 넘게 하고 있는 필자의 경험으로는 남북 간의 의지에 따라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자원을 공동개발, 활용하는 것은 좋은 경협시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긴장 국면에 접어든 남북 관계를 푸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북측은 경제개발을 위하여 자원을 헐값에 제3국에 판매하는 출혈을 막고 공생의 길을 찿아가는 것입니다.

첫째, 남과 북을 잇는 고속철도와 고속도로의 연결 사업을 추진하여 남측은 북방진출의 육로 길을 확보하고, 북측은 통과료 수입, 고용창출과 자원의 해외수출 노선의 확보로 경제발전을 기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북측의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제철사업의 정상화가 최우선입니다. 남측이 막대한 달러를 주고 구입하는 철광석을 북측에서 가져오면서 그 대가로 북측에 필요한 기술과 설비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자원을 공동개발, 공동활용함으로써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셋째, 10.4선언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조선협력산업을 추진하여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북측 원산지역은 겨울에 바다가 얼지 않으며 태풍이 거의 오지 않고, 수심도 적당해 조선사업을 하기에는 제격으로 검증되었습니다. 남북이 대표적인 기업형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지혜를 모아야한다고 사료됩니다. 전 세계의 수리조선 산업은 수리장소를 못 찾아 아우성입니다. 남측의 기술과 영업력을 가지고 남포 배수리공장을 가동하면 남북이 윈-윈 할 수 있는 최선의 사업이 될 것입니다

넷째, 중단된 신의주 개발을 정상화시켜 자유무역도시로 개발하면 동북아 최대의 물류도시로 변모 할수 있습니다. 황금평 개발과 맞물려 난항이 예상되지만 중국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레저.무역.관광과 남측 중소기업 생산기지로 추진하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째, 평양은 주택 10만호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측의 유휴 건설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평양의 주택 10만호 건설사업에 참여하여 금융위기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을 남북경협의 전도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 남포는 인프라 구성이 잘되어 있어서 IT.전자 등 민생에 필요한 경공업단지 개발로 특화를 한다면 발전의 속도를 내는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일곱째, 해주지역을 서해안 완충지로 개발하여 석재산업과 석회석광산을 개발하고 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서해의 평화 모델을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덟째, 강원도 철원지역에 제련사업을 육성하여 이미 남측 기업과 개발 중인 희토류 등 북측의 자원을 육로로 반입하여 남측의 기술과 설비로 제품화하면 국제 경쟁력이 강화 될 것입니다.

남과 북은 위기 탈출의 돌파구로 남북교류의 활성화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열거한 사업들이 하나씩 실천에 옮겨질 때 통일은 다가올 것입니다. 경제공동체로 가는 길은 통일의 지름길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