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07-03 21:26:44ㅣ수정 : 2012-07-03 23:50:12


북한 전문가 없는 대북라인… 김태효·천영우 등 강경파 득세


ㆍMB 외교·안보 참모들

이명박 정권의 집권말 남북 및 대외정책을 이끄는 참모진의 특징은 두 가지다. 한·미동맹 우선의 대북 강경라인이라는 점과 전문성보다는 이 대통령과 오래 함께해온 측근 중심으로 꾸려졌다는 점이다.

이는 외교·안보 문제에서 정부 내에서 전체적으로 조율된 정책보다는 청와대 중심의 일방통행식 정책이 선택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대북문제에 대한 정치적 접근도 이런 구성에서 기인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 대통령을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보좌하는 참모는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이다. 외무고시 출신인 천 수석은 현 정권의 세 번째 외교안보수석으로 대외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그는 “북한은 김정일 사후 2~3년 내에 붕괴한다”고 말한 게 미국 외교문서 공개를 통해 드러난 대표적 대북 강경론자다.

미사일 사거리 연장, 10억달러 규모의 미국 미사일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명색이 외교안보수석인데 외교는 뒷전이고 안보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는 혹평이 나온다.

성균관대 교수 출신인 김 기획관은 한·일 정보보호협정 처리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 결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참모다. 그는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부터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왔고, ‘비핵·개방·3000’ 등 대표 공약 작성에도 참여했다.

집권 초부터 실세 비서관으로 청와대를 지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미동맹 강화, 국방개혁 등을 주도했다. 외교부 등의 인사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기획관은 대통령실장과 함께 남북정상회담 비밀접촉에 참여한 것은 그의 이런 위상을 잘 보여준다. 미 시카고대학 박사 출신인 그는 대중 견제, 한·일 군사협력 등 ‘미국식 국제정치학’ 시각을 드러낸다는 평을 받고 있다.


현 정권 두 번째 외교부 수장인 김성환 장관은 천 수석 직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내 이 대통령 의중을 누구보다 잘 읽는다. 김 장관은 현 정권 들어 외교부 2차관으로 발탁된 뒤 승승장구했다. 그는 전형적인 관료 출신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잘 내지 않는 편이다. 그래서 외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상부에 개진하기보다는 청와대 지침을 아래로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한다는 평을 듣는다.

이명박 정권 대북라인의 특징은 전문가가 없다는 점이다. 대북 정보 일선인 국가정보원은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행정 참모였던 원세훈 원장이 2009년부터 지금까지 맡고 있다. 원 원장은 행정고시 출신의 공무원으로 북한 관련 경력이 전무하다. 국정원의 대북·해외 업무를 담당하는 남주홍 1차장은 6·15 공동선언문을 ‘대남공작문서’라고 평가했던 학자 출신이다.

그나마 대북 유화론자로 분류되는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 등을 조언했던 참모 출신으로 초대 대통령실장을 지냈다. 지리학자 출신으로 현 정권 들어 주중국 대사를 지낸 게 북한 관련 업무의 전부다.

이는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현 정권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통일부 폐지를 추진한 바 있다.

군 출신인 김관진 국방장관은 취임 후 남북관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연일 ‘복수’ ‘응징’ 등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정부의 분위기에 맞춰 강성 발언을 자주 하다보니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영환 기자 yh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