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경협중단 경제손실’ 9조원
1106개 기업중 319곳이 문닫아
북은 중국과 경협통해 손실보전 
 
 
  김규원 기자

1106개 기업중 319곳이 문닫아
북은 중국과 경협통해 손실보전
이명박 정부 들어 경제협력이 축소·중단되면서 남한 쪽에서 본 경제 손실이 9조원으로, 북한 쪽의 경제 손실(1.8조원)의 5배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다. 금강산 관광객을 사망케 하고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일으킨 북한에 경제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남한 정부의 취지가 무색해진 셈이다. 특히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 경협 축소에 따른 손실을 100%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가 남한 기업을 경제 제재했다 5·24조치 2년을 맞아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이 23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남북한의 경제 협력 사업이 축소·중단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남한의 경제적 손실 추정값은 모두 82억7026만달러(9조973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같은 기간 북한의 경제적 손실 추정값인 16억3784만달러(1조8016억원)의 5배였다. 경제적 유발 효과의 손실은 직접 손실의 3배에 이르는 240억2369만달러(26조4260억원)였다.


특히 북한이 본 경제 손실 16억3784만달러는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100% 보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남북 교역의 누적 감소액은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8404만달러였으나, 같은 기간 북-중 교역 누적 증가액은 36억5521만달러였다. 이는 남북 경협 중단으로 인한 북한의 경제적 손실 전체(16억3784만달러)와 남북 교역 누적 감소액(8404만달러)을 모두 상쇄하고도 19억3333만달러가 남는 규모다. 남북 교역액도 2007년 18억달러에서 2011년 17억달러로 줄어들었으나, 같은 기간 북-중 교역액은 20억달러에서 56억달러(2.8배)로 역시 36억달러가 늘어났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제재한 대상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의 현대아산과 중소기업들”이라고 말했다.


■ “정부발 리스크이므로 정부가 책임져야” 통일부의 통계를 보면, 북한과 경협 사업을 한 기업 1106개 가운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현재까지 319곳(28.8%)이 폐업했다. 정양근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장은 “경협 사업자들이 2011년 3월 자체 조사한 결과로는 1017개 기업 중 400개(39.3%) 이상이 폐업했거나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 지구에서 사업을 하던 32개 기업 가운데도 13개(40%) 기업이 폐업했다. 이종흥 금강산지구 기업인협의회 부회장은 “자체 조사 결과, 금강산 지구의 32개 기업이 모두 1340억원을 투자했고 현재까지 2080억원의 손실을 봤는데, 정부는 투자금의 9%인 120억원만을 대출해줘 기업 유지는커녕 생계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의 황부기 교류협력국장은 “정부는 남북 경협 사업을 승인했지 장려한 것이 아니다”라며 “경협 사업은 사업자의 책임 아래 한 것이므로 사업자가 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교식 전 금강산지구 기업인협의회장은 “기업들은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경협 사업을 승인해서 투자했고, 역시 정부가 경협 사업을 막아 피해를 본 것”이라며 “경영상 잘못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리스크가 발생했으므로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1990년대 초반부터 남북 경협 사업을 해온 김영일 효원물산 대표는 “정부가 정치에 경협 사업을 연계시키지만 않으면 지금이라도 기업들 스스로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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