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반출신청 숨기면서 북민협에 발끈
당국자 "최고지도자 보좌는 긴밀하게 조율하는 것"
 
 2013년 07월 23일 (화) 14:49:13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 회장 인명진)가 지난 22일 입장발표를 낸 것에 대해, 통일부가 발끈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와 통일부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북민협은 22일자 입장발표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원칙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며 "하지만 통일부의 모습은 대통령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통일부는 오히려 대변인 브리핑 자리에서 민간단체들의 북한 어린이 지원을 위한 물자반출 신청 사실을 부인하기도 했다"며 "이는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대통령께 잘못된 정보를 보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대통령제 국가나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경우, 그 지도자를 보좌하는 게 청와대고 각 부처의 행정부처가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집행하는 것"이라며 "서로 경쟁관계가 아니다. 긴밀하게 조율하는 것"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당국자는 "인도적 지원 관련해서는 영유아 등 취약계층 대상 지원 등은 시급성이나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간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며 "상황에 대한 인식이 기계적으로 할 수 없지 않느냐.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민협 취지도 알고 있고 이 자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황적 요건도 필요하다.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며 대북 인도적 지원 보류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통일부가 북민협을 비롯한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들의 물자반출 신청이 지난 2월, 6월에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숨겼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반출신청이) 접수된 것은 과거부터 있었다. 신청하겠다고 한 곳이 있다. 그것은 별개"라며 "의사는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단계로 들어간 그런 대북지원단체는 있다라고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9일 정례브리핑에서도 "(국내 NGO에서 지원 신청 들어온 것을)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다른 통일부 당국자도 "(반출신청을) 확인해 줄 수 없다. 북민협에 알아봐라. 승인, 불허를 결정하면 그때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민협은 통일부의 말과 달리, 지난 달 20일 평안도, 황해도 지역 어린이를 위한 밀가루, 옥수수, 분유 등 약 10억원 상당 물품 반출을 신청했고, 5~6개 민간단체들도 개별적으로 물자반출을 신청한 바 있어 통일부가 조직적 차원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신청을 숨기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통일부 당국자는 "(승인.거부는) 검토 중이다. 북한과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지 않은 단체도 있다"며 "NGO는 포괄적으로 1년이면 1년을 미리 승인받는다. 일단 승인을 받아두고 나중에 북한과 협의해서 가기도 한다. 작년에도 승인됐는데 (반출을) 안 한 데도 있다"며 민간단체 탓으로 떠넘겼다.

이에 대해 북민협 관계자는 "통일부가 있는 사실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부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단체가 신청한 팩트(사실)가 있는데, 그걸 대변인이 들은 바 없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것 아니냐"며 "우리는 그러한 것을 지적하고 통일부가 제 역할을 바로 하기를 바랐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