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남북 '정경분리'로 교류 활성화해야"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중국과 대만이 정치적 갈등에도 경제협력을 강화한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용화 선임연구원 등은 16일 '중국과 대만에서 배운다 - 정경분리를 통한 남북한 경제 협력 방안' 보고서에서 "남북 경제 협력을 활성화해 정치ㆍ군사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 등에 따르면 1949년 국공내전 이후 중국과 대만은 정치ㆍ군사적 분쟁을 이어왔는데도 정치와 경제는 분리한다는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경제 교류는 확대해왔다.

  양측 간 무역이 개시된 1979년에 1억 달러이던 총 교역액은 2011년 1천375억달러로 불어났다. 특히 대만의 대(對)중국 수출은 같은 기간 4천260배 증가했다.

  심지어 1995~1996년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면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도 교역액은 1994년 165억달러에서 1995년 209억달러, 1996년 222억달러로 늘었다.

  이 연구원은 남북도 정경분리로 안정적 경협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남한이 단기간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장기 이득을 위해 남북 경협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퍼주기'라는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이 필요로 하는 농업이나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중화학공업 등을 중심으로 경협을 확대하고 대만의 '해기회'와 중국의 '해협회'가 정기 회담을 하는 것처럼 민간차원의 교류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이산가족 상봉 등 인적 교류도 점차 확대해 경제ㆍ사회ㆍ문화에서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작성일자 : 2012년 09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