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유엔서 일본에 '위안부 사죄.배상' 촉구
중국도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모습 보여라" 일본 질타
 
 2012년 11월 01일 (목) 14:12:14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남북이 10월 31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일본을 향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배상을 촉구했다.

1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 윤미향.한국염)에 따르면, 한국측은 이날 '일본에 대한 정례인권검토(UPR)' 실무회의에서 일본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한국측은 일본정부가 많은 유엔인권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권고대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측도 반인도적 범죄인 일본군성노예 문제를 비롯해 일본이 과거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부인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과거 유엔여성폭력특별보고관이 20만 명의 여성과 소녀에게 자행된 일본군성노예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과 가해자 처벌, 피해자 배상을 촉구했음에도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고 지적했다.

북한측은 또 일본의 계속되는 역사왜곡은 과거 침해에 대한 해결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재발 위험을 낳는 것이라며, 일본군성노예 문제 등 '코리아'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서 과거에 자행한 침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받아들이고 완전하게 해결할 것과 역사왜곡 중단,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는 교육 과정 수용 등을 촉구했다.

남북 외에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살아있는 중국과 네덜란드측도 이 문제에 대한 일본측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중국측은 일본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 문제는 많은 나라와 유엔인권최고대표, 인권이사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및 많은 비정부기구(NGO)들에게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측은 이어 일본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를 진실하고도 즉각적으로 이행하라고 촉구하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반성하는 데 직면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권고했다.

네덜란드는 일본측 교과서에서 '위안부' 문제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자행한 잔학행위의 중대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수단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교과서에 이 문제를 기술하는 조치 등을 통해 미래세대가 역사의 모든 측면을 배울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이밖에 코스타리카, 동티모르, 벨라루스, 말레이시아 등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문제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전후협정과 양자 간 협정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을 완료했으며 '고노담화'와 '아시아여성평화국민기금'으로 사과를 표명하고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고 정대협은 전했다.

정대협은 "이번 UPR 심의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이루어진 권고와 질의, 우려 표명은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완전하고 명확한 해결에 실패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킨 것"이며 "국제사회는 다시 한 번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시급하고 중대한 인권 문제로 인식하며 일본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도 이날 오후 "지난 2008년 제1차 일본에 대한 정례인권검토 심의에서 4개국이 발언한 것에 비해 늘어난 숫자"라며 "국제사회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제고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UPR 심의에 대한 실무그룹 보고서는 오는 2일 채택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