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2-10-28 22:30   

비핵화와 불가침 원칙을 담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등 남북 간 기존 합의들이 지난 5년간 사실상 사문화되며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뿌리기나 어선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월선 문제로 한반도 갈등은 격화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은 적은 편이다.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이 지난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시대 한반도 평화체제 그랜드디자인’을 주제로 연 학술시민포럼은 그런 문제의식에서 준비됐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포럼에서 “호전적이라는 북한은 평화협정을 적극 체결하려고 하지만 한국 정부는 ‘어차피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를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소용없다’며 도망다니기 바쁘다”며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다. 북한보다 남한이 평화의 가치가 수십 배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자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자신의 안보 위협 때문에 평화협정 체결을 얘기하지만, 남한은 평화협정을 맺더라도 핵을 가진 북한과는 할 수 없다는 데 딜레마가 있다. 홍 실장은 “결국 6자회담을 재개해 북한이 합의할 수 있을 정도로 제안을 하는 길밖에 없다”며 “한국·미국·중국이 북한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도 경제지원을 받는 포괄적 거래를 제시하고, 그래도 북한이 거부한다면 중국도 참여하는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평화협정 방식과 관련, 홍 실장은 “정전협정의 당사자 문제, 동맹관계, 한반도 평화보장의 실효성 확보 등을 감안할 때 남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국과 중국이 보장자가 되거나, 남·북·미·중의 4자 평화협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사문화됐지만 남북한 간 기존 합의들’에서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교수는 “평화체제 구축의 기본 방향은 정전체제를 종결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 기초한 남북 간 평화의정서와 남·북·미·중 4자 간 한반도평화보장조약이 동시에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국내에서 10·4 선언 성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제적으로는 미국이 북·미관계 정상화에 적극 노력·협력해야 한다”며 “정전협정 종결에 따른 평화체제 구축으로 남북 간 평화의정서를 체결하고, 남·북·미·중 4자 간 평화보장문서를 체결해야 한다”고 했다.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군대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정책 결정자로 하여금 합리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체제 내 민주주의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1·2차 연평해전이 남북관계가 좋을 때인 김대중 정부 때 일어났다.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자연히 안보 문제가 해결된다는 관점은 옳지 않다. 언제든 우발적 충돌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편집장은 “지금 남북한은 국가이익보다 각기 정권의 위신을 세우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며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며 존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명박 정부는 남북한 치킨게임에서 밀리지 않는 자존심을 국익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위기는 군사적인 것이라기보다 위신의 전쟁, 자존심 싸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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