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5.7%, 현 정부 대북정책 불만" <서울대통일연>
 
 2012년 09월 26일 (수) 18:20:17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26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공개한 '2012 통일의식 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는 설문에 조사대상자의 65.7%가 '다소 또는 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소 또는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34.3%로 지난해(40.2%)에 비해 5.9%나 떨어졌다.

통일평화연구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65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5일부터 30일까지 1:1 개별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표본오차는 ±2.8%(95% 신뢰수준)이다.

대북정책 결정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23.8%만 '매우 또는 대체로 잘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76.2%는 '별로 또는 전혀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2011년과 비교하면, '잘 반영한다'는 응답이 6.6% 줄어들었다.

통일평화연구원은 "2012년 12월 대선과 2013년 신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대체로 흡수통일보다는 평화공존, 적극적인 압박보다는 교류협력이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류협력에서 적극적인 압박까지를 1~10까지 10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평균 4.2점으로 나타났으며, 평화공존에서 흡수통일까지도 10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평균 4.6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대북정책 분야별로 통일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해서는 남북간 정기적인 회담(69.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제협력(65.3%)과 사회문화교류(64.3%), 인도지원(53.4%)이 뒤를 이었다.

통일평화연구원은 "응답자들이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보다는 당국 차원의 접촉과 협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