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신변안전 보장을 왜곡"
홍익표 ‘금강산관광 및 개성지구 관광재개를 위한 북남실무접촉 합의서’ 공개 (전문)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북측이 2010년 2월 개성 실무접촉에서 금강산 관광객의 신변안전을 보장한다는 ‘당국간 신변안전 보장 합의서 초안’을 제시했지만 우리 정부가 이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마저 왜곡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홍익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26일 오후 2시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0년 2월 8일 개성 실무접촉에서 북측이 제시한 ‘금강산관광 및 개성지구 관광재개를 위한 북남실무접촉 합의서’ 초안을 공개했다.

홍 의원이 공개한 합의서 초안에는 “북측은 2009년 8월 17일 북측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남측의 현대그룹 사이에 합의 발표한 공동보도문에 따라 관광에 필요한 모든 편의와 관광객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기로 하였다”고 명시됐으며, “북과 남은 사업당사자들이 관광재개를 위한 준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개성지구관광은 3월 1일부터, 금강산 관광은 4월 1일부터 재재하도록 하기로 하였다”고 돼 있다.

홍 의원은 이 합의서 초안은 북측 대표단 단장 강용철, 남측 대표단 단장 김남식 명의로 작성됐으며, 김남식 단장은 당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이었다고 확인하고 “명백하게 남북 당국 간에 이 내용이 정리해서 제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홍 의원은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국회 상임위 국정감사장에서 여러 차례 우리 의원들한테 말한 바 있다. 북측이 금강산 관광객의 신변안전에 대해서 당국간 회의, 이야기만 해주면 관광을 재개하겠다고 했는데 북은 이미 2010년 2월 8일 문서형태로 제시했던 것이다”고 지적하고 “이것을 통일부는 지금까지 숨기고 왜곡하고 발표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미 2002년 2월달에 이런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고 그 결과 2010년 3월에 금강산지역의 남측 자산에 대한 동결조치를 북측이 발표했다”며 “결국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야당도 속”였다고 주장하고 “사실상 이러한 협의를 해서 문제를 풀기 보다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특히 금강산관광 재개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홍익표 의원의 기자회견에 배석한 신양수 금강산지구기업협의회 부회장은 “약 50개 업체가 금강산에 투자한 금액은 1,330억이 된다. 4년 4개월 동안 중단됐는데 피해손실액이 약 2.080억에 도달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경제적으로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부에서 피해보상법을 제정해서 우리들을 도와줘야겠고, 또 금강산관광 재개는 정치와 민간교류 사업과는 분류해서 하루빨리 재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홍 의원은 “당시 통일비서관은 지금 고성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정문헌 의원”이라며 “자기 지역의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정부가 더 이상 구차한 왜곡이나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설명하기 보다는 빨리 조건없이 금강산관광을 조기에 재개해서 기업인들과 고성군 지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지난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2010년 2월 8일 실무접촉에서 “북측이 일단 당국자한테도 그런 의향을 전한 적은 없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은 지난 22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형식으로 “비난여론이 높아지자 마지못해 회담에 끌려나와서는 우리측이 대범하게 당국선에서 신변안전담보를 해주면서 그와 관련한 합의서초안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만무레하게 놀아대다가 회담장을 박차고 달아나는 불망종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강산관광 및 개성지구 관광재개를 위한
북남실무접촉 합의서


  북과 남은 2010년 2월 8일 개성에서 금강산관광과 개성지구관광을 재개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가지였다.
  접촉에서 쌍방은 화해와 협력,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민족의 기대와 의사에 맞게 중단된 관광사업을 재개하고 발전시켜 나갈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북과 남은 북측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남측의 현대그룹사이의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합의들이 원만히 리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2. 북측은 2009년 8월 17일 북측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남측의 현대그룹사이에 합의발표한 공동보도문에 따라 관광에 필요한 모든 편의와 관광객들의 신변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하였다.
  3. 남측은 관광과 협력사업을 위해 금강산 개성지구에 출입, 체류하는 남측인원들이 이 지구에 적용되는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엄격히 준수하도록 한다는것을 담보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4. 북과 남은 사업당사자들이 관광재개를 위한 준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개성지구관광은 3월 1일부터, 금강산 관광은 4월 1일부터 재개하도록 하기로 하였다.

  북과 남은 금강산과 개성지구관광이 북남관계개선과 평화통일, 민족공동의 번영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이 사업을 적극 활성화해나가기로 하였다.




북측 대표단 단장 강용철              남측 대표단 단장 김남식
2010년 2월 8일
개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