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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파탄땐 천문학적 피해…남도 북도 ‘승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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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4-29 14:10 조회1,020회 댓글0건본문
<SPAN>등록 : 2013.04.28 20:24</SPAN> <SPAN>수정 : 2013.04.28 22:47</SPAN> <!-- //social --><!-- //기사 관련 상단 메뉴 --><!-- 기사 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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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MG style="WIDTH: 467px; HEIGHT: 215px" border=0 alt=""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13/0429/136715682003_20130429.JPG" height=215> </TD></TR></TBODY></TABLE></DIV>
<H4>정부, 경제적 피해 1조원 추산…업계선 “최대 6조원”<BR>북도 급여 연9천만달러 끊겨 생계곤란 주민 20만~30만<BR>북 2군단 전진배치 가능성 높아 군사적 긴장 ‘악영향’</H4>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의 대립이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지만, 남도 북도 공단 폐쇄를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공단 폐쇄가 몰고 올 여파가 얼마나 클지 남과 북 공히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P align=justify></P>먼저 우려되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피해다. 정부는 피해액을 1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정부·공기업의 조성 투자금(4000억원), 기업의 설비투자(6000억~1조원), 공단에 묶여 있는 원·부자재와 완제품(5000억원), 기업의 매출손실(1조2000억원), 협력업체 등의 추가 피해(3조원) 등을 모두 합치면 최대 6조원 정도로 불어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북한의 저렴하고 우수한 노동력을 이용해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우리 산업을 업그레이드하고 북한의 경제발전을 돕자는 공단 설립의 큰 취지도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P align=justify></P>공단 폐쇄는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한층 높일 수 있다. 북한이 개성-문산-서울로 이어지는 6·25전쟁 당시 남침 경로에 이전처럼 북한군 2군단을 전진 배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개성공단이 설립된 직후인 2004년 미 2사단의 1개 여단이 이라크로 차출된 뒤 현재는 한국군이 단독으로 방위를 맡고 있다.
<P align=justify></P>북한의 피해도 만만찮다. 당장 현지에 진출한 5만3000여 직원들의 임금(1년 9000만달러)이 끊기게 된다. 이는 남한과 접경지대인 개성에 공장 폐쇄로 당장 생계가 곤란해지는 20만~30만명의 주민이 생겨난다는 의미다. 이들의 존재는 강력한 통제사회인 북한에도 적잖은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
<P align=justify></P>북한은 2008년 7월 중단된 금강산 관광 사업 때는 현대아산을 쫓아낸 뒤 직접 중국인 관광객들을 끌어들여 영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단은 다르다. 한국전력이 개성공단에 전력 공급을 중단하면 현지 생산라인은 고철 덩이로 변한다. 또 북한은 믿을 수 없는 투자처라는 인식을 키워 현재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황금평·위화도, 나진·선봉 등 경제특구에 투자를 검토하던 중국 등 외국 기업들의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P align=justify></P>우리 민족 전체로 보면, 개성공단 폐쇄는 지난 10여년 동안 아슬아슬하게 이어져 오던 남북 경협의 전면 중단을 뜻한다. 정부가 취한 5·24 조처 이후 전체 남북 교역에서 차지하는 개성공단의 비율은 2009년 56.0%에서 지난해 99%대로 늘었다. 또 남북을 이어주던 마지막 안전판이던 개성공단의 폐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현실화로 나타날 공산이 크다. 다행히 남북은 “개성공단의 운영 중단은 민족의 장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통일부 11일 성명), “(공단이 폐쇄되면) 역사와 민족 앞에 두고두고 저주와 규탄을 받게 될 것”(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27일 대변인 대답)이란 입장 표명을 통해 공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마주 보고 전속력으로 달리면서도 상대방에게 양보를 강요하는 전형적인 ‘겁쟁이 게임’의 양상이다.
<P align=justify></P>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개성공단을 닫고 싶지 않다는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비공개 대화 제의라도 해서 북한의 의사를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정부가 북한이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한다. 개성공단뿐 아니라 금강산 관광까지 포괄해 남북간 경제협력을 논할 수 있는 대화 제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 align=justify></P>길윤형 기자 <A href="mailto:charisma@hani.co.kr">charisma@hani.co.kr</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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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정부, 경제적 피해 1조원 추산…업계선 “최대 6조원”<BR>북도 급여 연9천만달러 끊겨 생계곤란 주민 20만~30만<BR>북 2군단 전진배치 가능성 높아 군사적 긴장 ‘악영향’</H4>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의 대립이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지만, 남도 북도 공단 폐쇄를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공단 폐쇄가 몰고 올 여파가 얼마나 클지 남과 북 공히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P align=justify></P>먼저 우려되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피해다. 정부는 피해액을 1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정부·공기업의 조성 투자금(4000억원), 기업의 설비투자(6000억~1조원), 공단에 묶여 있는 원·부자재와 완제품(5000억원), 기업의 매출손실(1조2000억원), 협력업체 등의 추가 피해(3조원) 등을 모두 합치면 최대 6조원 정도로 불어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북한의 저렴하고 우수한 노동력을 이용해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우리 산업을 업그레이드하고 북한의 경제발전을 돕자는 공단 설립의 큰 취지도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P align=justify></P>공단 폐쇄는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한층 높일 수 있다. 북한이 개성-문산-서울로 이어지는 6·25전쟁 당시 남침 경로에 이전처럼 북한군 2군단을 전진 배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개성공단이 설립된 직후인 2004년 미 2사단의 1개 여단이 이라크로 차출된 뒤 현재는 한국군이 단독으로 방위를 맡고 있다.
<P align=justify></P>북한의 피해도 만만찮다. 당장 현지에 진출한 5만3000여 직원들의 임금(1년 9000만달러)이 끊기게 된다. 이는 남한과 접경지대인 개성에 공장 폐쇄로 당장 생계가 곤란해지는 20만~30만명의 주민이 생겨난다는 의미다. 이들의 존재는 강력한 통제사회인 북한에도 적잖은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
<P align=justify></P>북한은 2008년 7월 중단된 금강산 관광 사업 때는 현대아산을 쫓아낸 뒤 직접 중국인 관광객들을 끌어들여 영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단은 다르다. 한국전력이 개성공단에 전력 공급을 중단하면 현지 생산라인은 고철 덩이로 변한다. 또 북한은 믿을 수 없는 투자처라는 인식을 키워 현재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황금평·위화도, 나진·선봉 등 경제특구에 투자를 검토하던 중국 등 외국 기업들의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P align=justify></P>우리 민족 전체로 보면, 개성공단 폐쇄는 지난 10여년 동안 아슬아슬하게 이어져 오던 남북 경협의 전면 중단을 뜻한다. 정부가 취한 5·24 조처 이후 전체 남북 교역에서 차지하는 개성공단의 비율은 2009년 56.0%에서 지난해 99%대로 늘었다. 또 남북을 이어주던 마지막 안전판이던 개성공단의 폐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현실화로 나타날 공산이 크다. 다행히 남북은 “개성공단의 운영 중단은 민족의 장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통일부 11일 성명), “(공단이 폐쇄되면) 역사와 민족 앞에 두고두고 저주와 규탄을 받게 될 것”(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27일 대변인 대답)이란 입장 표명을 통해 공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마주 보고 전속력으로 달리면서도 상대방에게 양보를 강요하는 전형적인 ‘겁쟁이 게임’의 양상이다.
<P align=justify></P>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개성공단을 닫고 싶지 않다는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비공개 대화 제의라도 해서 북한의 의사를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정부가 북한이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한다. 개성공단뿐 아니라 금강산 관광까지 포괄해 남북간 경제협력을 논할 수 있는 대화 제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 align=justify></P>길윤형 기자 <A href="mailto:charisma@hani.co.kr">charisma@hani.co.kr</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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