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기업 방북에 '당국간 회담'이 우선
103개 업체 243명 신청..정부 "신변안전 보장돼야"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개성공단 방문 신청에 대해 남북 당국간 회담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103개 업체, 243명이 방북을 신청한 상황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통해 북한 당국이 원부자재.완제품에 대한 반출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우리측 인원, 차량에 대한 통행계획, 통신재개, 신변안전보장 등의 절차문제와 관련한 협의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정상가동 될 때는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상시적으로 방북이 이뤄졌다. 하지만 지금은 개성공단 내 우리 인원이 없다"며 "말 그대로 개성공단 방문은 (북한의)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것과 같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243명 명단과 출입계획도 통지해야 한다. 그러려면 당국간에 실무적 접촉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난 14일 제의한 실무회담은 원부자재.완제품 반출을 위한 입주기업 관계자들의 방북이 포함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 답을 못하더라도 입주기업들의 방북 실현을 위해서라도 당국간 접촉이 어떤 형태로든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이들 업체 관계자들의 방북에 대한 정부 입장은, 우선적으로 북측이 통신을 재개를 하고 이를 통해 남북간 실무회담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뒤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이 북측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국간 신변안전보장 등에 대한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방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상식적으로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초청장을 받고 이들이 언제 간다고 하고 군사 분계선을 통과해야 하는데, 초청장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이 가는데 정부가 무방비 상태로 놔둔다? 그건 아니다"라며 "신변안전보장에 대한 명확한 표명과 함께 우리 국민이 통행할 수 있는 절차적 문제가 협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측은 존엄 모독 등 근본문제 해결 우선 입장이고 서해 군사통신선, 판문점 채널 등 재개에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북측의 통신선 재개와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방북이 쉽지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통일부는 당국간 실무회담 우선 원칙을 고수함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북측이 이들 방북에 대한 입장을 전해올 시에는 방북을 허용한다며 길을 열어뒀다.

이 당국자는 "당국간 실무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의 방북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북한당국 명의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신변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입장을 내놓는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입장을 통일부는 입주기업 관계자들에게 설명했으며, 이들의 방북신청에 대해 당국자는 "정부는 원부자재, 완제품 반출이 조속히 성사됨으로써 기업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통일뉴스>와 통화에서 "남북이 너무 자존심만 세워서 우리 기업들을 나몰라라 하는 것 아니냐"며 "우리 정부도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방북을 통보할 수도 있고 만나서 대화하자고 할 수도 있는데 통신선만 강조하는 것이 너무 답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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