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3-05-16 21:15 | 최종수정 2013-05-17 08:46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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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박대통령 잇단 강경발언에 우려

북한선 “변함없는 동족대결정책”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북한과의 접점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일차적으론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개성공단 폐쇄 등 객관적인 정세 탓이 크지만, 박 대통령의 대북 조급증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박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언론사 정치부장들과 만나 “북한에 획기적인 제안을 해서 성공한 적이 있느냐”, “북한이 이런 부분(개성공단 기업들의 완제품 반출)에 대해서는 신사적으로 해야 한다”, “엉성하게 정상화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등 대북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개성공단 폐쇄 사태가 40일을 넘겨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과 북한에 대한 실망감 등이 응축돼 나온 발언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박 대통령이 긴 호흡으로 사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에 즉각적이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해 세 차례 대화를 제의했지만, 두 차례는 북한이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던 독수리연습 기간에 이뤄졌고, 한 차례는 겨우 하루의 말미를 준 것이어서 성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로 인해 지금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 자체가 의심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남북관계가 나아지려면 북한과 소통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는데 박 대통령은 지금 북한의 버릇을 고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다 보면 국민들은 박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가 있냐는 부분까지 의심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박 대통령에 대해서만은 직접적인 비난을 자제해 오던 북한도 15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이전 정부와 다를 바 없는) 변함없는 동족대결정책”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이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접근에서 능동적·적극적인 쪽으로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박정희 대통령이 7·4 남북공동선언을 성사시킨 것도 북한의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능동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며 “북한의 변화를 먼저 기다린다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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