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3번째 개성공단 회담제의, 北 호응할까?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승인 2013.05.14  20:03:34 
 
개성공단 잠정중단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북측에 당국간 실무회담을 14일 제의했다.

이날 통일부는 대변인 성명 형식을 빌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남북간 노력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개성공단 현지에 보관중인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 등 입주기업의 고통 해소를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를 북측에 제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당국간 실무회담 제의는 북측의 개성공단 전원 철수 결정 이후 세번째 대화제의이다.

북측의 지난달 8일 개성공단 근로자 전원 철수 조치 이후, 11일 박근혜 대통령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며 대화를 제의했고, 이어 지난달 25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제의한 바 있다.

이번 정부의 세 번째 대화제의는 지난 두 차례와 달리 의제와 급, 장소 등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원부자재 및 완제품 반출' 의제 논의를 위해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북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을 대표로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개최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북측이 편리한 방법으로 우리측에 답변해 주면 될 것"이라고 유연하게 나왔다.

앞서 두 차례 대화 제의와는 사뭇 다른 뉘앙스다. 첫 번째 제의는 원론적 수준의 대화제의였고, 두 번째 제의는 시한을 못박고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중대조치를 취한다는 고압적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번 세 번째 대화제의에 북측이 호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금까지 북측은 "우리에 대해 악담질하고 존엄까지 헐뜯고 있는 것은 덕을 원쑤로 갚는 야만행위"라며 남북 당국간 대화를 거부해왔다.

또한 북측은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기간을 강조, "미국과 괴뢰패당의 반공화국 적대행위와 북침전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개성공업지구가 동족대결의 열점으로, 위험한 전쟁발원지로 전락하게 된 것"이라며 이유를 들었다.

그리고 정부의 개성공단 전원철수 조치 이후 북측에 판문점 연락, 서해 군통신선 채널 재개 촉구에 대해서도 지난 10일 한.미 해상합동훈련을 이유로 호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대화제의는 지난 것과 상황이 다르다.

정부의 세 번째 대화제의 날짜인 14일은 한.미 해상합동훈련이 종료된 날이다. 오는 8월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열리기 전까지는 휴식기에 접어든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이번 대화제의하고 한.미 해상합동훈련 종료하고 연관지을 필요는 없다. 이 둘을 연관지으면 끊임없는 도돌이표"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럼에도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설명하고 돌아온 뒤 첫 국무회의에서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북측에 제의하라고 통일부에 지시한 점은 북측으로 부터 긍정적 답을 받을 수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그리고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 13일부터 엿새동안 한.중.일을 순회방문 중이다.

그렇기에 이번 정부의 세 번째 대화제의에 북측이 호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대화제의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서 미국으로 부터 지지를 받으면서 한 첫 이행조치"라고 말했다.

양무진 교수는 "대통령이 미국을 다녀와서 대북 압박, 제재에 올인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대화제의라는) 반대 현상을 내놨다"며 "데이비스가 한.중.일을 방문 중이다. 개성공단을 포함해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의지"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변수는 남아있다. 지난 5일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문답에서 오는 8월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언급했다.

대변인은 "바로 이것이 개성공업지구를 완전 폐쇄의 위기에 몰아넣는 주범들이 겉으로는 정상운영 설을 내돌리며 실제 취하고 있는 대결과 전쟁소동의 단면"이라며 "우리에 대한 적대행위와 군사적 도발을 중지하는 조치부터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8월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종료 때까지 대화에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읽히는 대목이다.

그렇지만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이자, '6.15선언'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잠정중단 장기화는 입주기업의 피해를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북측도 깊은 고민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양무진 교수는 "8월달 훈련은 기억에서 잊어야 한다. 서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기싸움"이라고 일축하며 "지금은 일단 원부자재.완제품이 기업인들의 생명선이다. 이 생명선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 남북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도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이고 나름대로 경제난을 극복하려면 우리측이나 미국, 중국에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북한도 (대화제의에) 긍정적 화답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불거진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문 사건에 대한 국민의 눈길을 돌리기 위한 술수라거나,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이 아닌 남겨진 재산을 빼오기 위한 폐쇄수순이라는 부정적 평가도 적지 않아 북측이 선뜻 응할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copy;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